(20122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서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가 드디어 완성되어가는, 벅찬 역사적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처럼,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정치적 욕심을 키워가며 마치 순교자처럼 행세하는 현직 검찰총장의 기막힌 행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 22일,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문 오는 22일은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입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그간에 보인 언행들이 어떻게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왔는지 확인하고, 총장과 일부 검찰구성원들이 개인적 이해를 조직적 과제로 호도하며, 정치적 야심에 기대..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