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보고서 - 의정활동 | 최강욱이 가는 길

2020. 12. 31. 07:11카테고리 없음

 

최강욱이 가는 길 1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치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0. 06. 08.

 

지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심판하거나 문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임기 만료 전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발의했습니다.

소환 대상에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을 넘어 임시정부 법통·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법안 발의, 그리고 최근 발표된 연구용역에서 '국민소환제는 개헌 없이도 추진 가능하다'는 결과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는 단 1건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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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폄하할 경우에도 소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습니다.

이미 17대 국회부터 제기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타 당의 의견을 물어보면 한 군데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이뤄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0. 12. 01.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 中

 

3선제한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09. 23.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다 중임,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아직도 국회의원에 관한 규 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다선 의원들은 길게는 수십 년 간 의원직을 유지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만 더 욱더 두터워졌습니다.

따라서 정치개혁, 국회개혁 실현은 계속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역동적이고, 국민 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비례대표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하는 법안을발의했습니다.

정치에 새바람이불고, 매표정치에서 벗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입법부가 탄생될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정치·국회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전자안내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9.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관련 독촉장과 안내문은 전부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모바일, 디지털 생활습관과 맞지 않을뿐더러 거주소가 자주 바뀌는 가입자 또는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 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큰 불편함을 끼쳐, 건강보험 독촉장과 기타 안내문을 문자 등의 전자 문서로 발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손쉽게 건강보험료를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시출마제한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0.

 

검찰 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입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려던 사법농단의 기억도 쓰라린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 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 기로 삼고자 합니다.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 혁, 검찰개혁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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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20. 12. 11. 즉시출마제한법 기자회견 中

 

최강욱이 가는 길 2 개혁의 열차는 쉼 없이 달려야 합니다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020. 07. 22.

 

본토론회는 권력기관개혁, 특히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소망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와 함께 주최 한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설치, 수사기관 자체 개혁 방안, 수사기관 내부 업무분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주제는 '수사기관 감찰기구'였습니다.

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당시, 공수 처가 제때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느끼고, 처럼회 회원 의원들과 함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영중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연주 변호사(전 검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찰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