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게이트 ❍ 윤석열 등의 적반하장 태도 윤석열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리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채 잠적 중입니다. 진정 무관하고 억울..

❏ 아프간 특별공로자 ‘미라클' 작전 성공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390명 구출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100명 이상은 5세 미만 영유아이고, 61% 이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니 더욱 잘한 일입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에 이어 우리 국격을 높인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나갈 수..

❏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촉구 ❍ ‘21.8.19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도록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공약에 비추어 흡족하진 않지만, 해당 상임위에서의 숙고와 토론을..

❏ 도쿄올림픽 폐막 ❍ 도쿄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과 폭염 속에 시름하던 국민에게 우리 선수들의 순수한 땀과 열정은 그대로 국민의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올림픽에 드러난 한국언론의 민낯 그 어느 대회보다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도전하는 선수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국민의 변화와 달리, 올림픽 보도에 드러난 일부 언론의 구태와..

[기자회견문] 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올해 초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3월 4일(목)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 ‘PD수첩 사건’부터 최근 ‘학폭 미투 사건’까지 진실한 폭로에 대해서도 고소․고..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