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구보수의 ‘정부 정통성' 운운...억지논리도 정도껏해야 ❍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수구 보수진영에서 촛불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을 잊고, 이제와서 다시 ‘대선 불복'을 염두하는 것은 아닌지 아연할 뿐입니다. 2017년 대선은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광장을 뒤덮은 촛불의 염원에 따른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성과였습니..

❏ 73주년 제헌절과 헌법정신 ❍ 제73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비대면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천명을 훌쩍 넘어서는 위기상황이 도래한 때문입니다. ❍ 그 와중에 개인적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수호를 운운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기관과 공소기관의 책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임기를 정한 것은 수없이 많은..

❏ 최소한의 보도윤리도 지키지 않는 조선일보 ❍ 보도윤리 저버린 조선일보의 행태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성매매 관련보도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조국 전 장관과 조장관의 딸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와 시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로지 정파성에만 근거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조국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인턴을 요청했다는..

❏ 기업 매출을 위해 희생되는 숭고한 삶, 더이상 없어야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소방구조대장 순직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김동식 구조대장(경기 광주소방서 119 소속, 52세, 경력 27년)이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지난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소방청 재발방지책 소방국가직화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3월 4일(목)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 ‘PD수첩 사건’부터 최근 ‘학폭 미투 사건’까지 진실한 폭로에 대해서도 고소․고..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개정안 발의의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