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검월완박’ 보도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늘 MBN에서 보도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의원실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폐지안과 개정안이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인 에서 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은 ‘경력직 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하면 될 일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문제의식과 취지에 맞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벗어난 권..

“군부대 밖에서는 추천도서, 군에서는 금지도서?” - 군인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 삭제...최 의원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 문의 : 최원명 비서 (02-784-9640) Email: assembly420@gmail.com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군인에 대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다. 32조는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11월 25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30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민석, 강민정, 김승원, 김의겸, 우상호, 유정주, 이 병훈, 이상민, 이상헌, 전용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회교육문화포럼·예술인연대는 주관을, 문 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후원했다. ❍ 포럼은 최강욱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현락 예술인연대 학술처 연구원(작곡가), ▲양은영 포스텍 교 수(한국음악대학교수협의회)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김미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홍태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미술비평가), ▲조화영 예술인연대 청년위원회 위원장(성악가), ▲박준석 예술연대 고문(연극배우)이 토..

[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장관에 대들었다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판사 사찰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이고, 하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자..

[기자회견문] 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올해 초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과 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무능했거나 비겁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한편 개혁 입법을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더 ..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게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치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검찰총장에 대한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