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시민친화적’으로 나아가야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3일(화) 오전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처음에는 부산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시작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무리한 사업성을 추구한 개발 역사를 지적했다.

 

※ 북항 재개발사업은 신항의 개장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재래부두인 부산 북항의 연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1~4부두,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을 국제 해양관광,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2020년 이후 2단계로 추진될 자성대부두·영도 해안의 경우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R&D 등 신해양산업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시민 공론을 거쳐 북항을 시민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2006. 12. 27. 북항재개발 보고회 및 2007년 마스터플랜).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재개발 방향도 바뀌었다(2012년 북항재개발 계획변경안 발표). 현재는‘두바이식’ 초고층 건물에 고급 주거공간이 생겨나며 지나치게 사업성에 치중된 것이 아닌지 비판이 있다.

❍ 최강욱 의원은 “북항재개발에 지금은 시민친화적이라는 말이 없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고층건물로 인해서 조망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2012년부터 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구성되었고, 현재는 부산시 총괄건축가를 팀장으로 하는 TF팀 등이 참여중이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는 부산 재래부두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 한편, 부산항 1부두는 최초의 근대항만으로, 올 해 5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1부두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을 고려해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하자고 결의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등재돼 있어, 원형 보존 정도에 따라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1년 부산항만공사는 새로운 공모지침을 내서 1부두 매립범위를 크게 늘렸으나, 시민사회의 요구로 1부두를 다시 원형보존하기로 합의 하는 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다.

❍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부산에서 “통합개발의 방향과 계획은 부산 시민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최강욱 의원은 “남은 1단계 개발과 2단계 개발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계적인 미항(美港)으로 꼽히는 리버풀항이 ‘시민자산화’한 사례,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역사적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례에서 본받을 점도 있다.”고 말했다.

❍ 최강욱 의원은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한 질문도 했다. “오페라 하우스로 부산의 문화 주권, 문화 접근성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와 조직 운영을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절반의 입장료를 책정한 프랑스 오페라 바스티유, 인근 도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통영국제음악당의 사례처럼 부산에서도 “싸고 좋은 문화콘텐츠를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