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06)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민생국감, 정책국감

❏ 민생국감, 정책국감 

❍  여느 때보다 중요한 국감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양극화 심화, 국제 정세의 변화 등으로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 여야는 머리를 맞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정치국감으로 파행 

• 그러나 대선을 노린 이익에 눈이 멀어 대장동만을 외치며 성남시정 감사를 방불케하는 피케팅과 정쟁으로, 각 상임위마다 파행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제 시작한 국감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벗어나 정쟁국감으로 변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 윤석열의 고발정치 

❍  윤석열의 손바닥 메모

• 야당 유력후보의 자질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그 수준의 황당함에 실소를 자아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자당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이 발각되자, 반복되는 거짓말로 허탈함을 자아내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 중앙지검장 시절 모 언론사주와 비밀회동 당시 무속인이 동석했다는 보도, 부실 논란으로 문제가 된 배우자의 논문 두 편이 모두 운세와 역술에 관련된 것을 보면
• 윤석열씨의 손바닥 부적도 어떤 의미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그 조잡한 생각이 탄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 후보가 솔직하지 못하니 캠프의 해명도 옹색하고 앞뒤가 안 맞기 일쑤여서 이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정치행보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수준 낮은 현실인식과 자질 논란 있었는데도 
•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비술에 의존해 요행을 바란 것이었다면, 헌정사에 남을 초유의 사건이자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  윤석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나 

• 윤석열씨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며 정치 입문의 명분을 만들려 했습니다.
• 그러나 그가 검사로서 살아온 과거와 지난 수개월의 정치 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감히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스스로 개혁하는 검찰을 만들라는 주권자와 임명권자의 명령을 저버리고 본인의 가족과 측근들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조직을 정치검찰이라는 늪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이며 
• 폭압적인 과잉수사, 별건수사로 정치적 수사를 일삼고, 보수야당과 결탁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입을 막고 보복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정치에 뛰어든 이후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리와 특혜가 거듭 지적되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되려 국민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우리 당 김의겸 의원을 비롯해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향해서까지 고발을 난사하는 모습 보여 
• ‘공정과 상식’캠프가 아닌 ‘고발과 억지’ 캠프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 
•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후배를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거듭된 망동에 단 한번도 당당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은채 뒤에 숨고만 있습니다.
•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섰는지,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었는지 사익을 위한 길이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 헛된 바램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는 점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