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1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전 검찰 총장의 선거공작

2021. 11. 26. 14:10#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전 검찰 총장의 선거공작 

❍ '윤 가리고 김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 검찰 조직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위한 정치공작을 행한 ‘윤석열 게이트’는  매일 새로운 사실 드러나는데도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처참한 해명 수준으로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 어제 한 말을 오늘 바꾸고, 아침에 한 해명이 저녁에 반박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해명을 기대한 윤석열과 김웅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보고 들은 것은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조작 가능성일 수도 있다"며 궁색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의원의 모습과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국민앞에 화를 내는 대선후보의 모습 뿐이었습니다.
  •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우니 손준성에 대한 꼬리 자르기와 선배검사 김기춘의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대응하려는 장난질을 거듭하다, 결국 당 지도부까지 나서 ‘박지원 게이트'를 운운하는 지경입니다.
  •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집단적으로 나선 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의 모습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짓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 협박인 것입니다.   

 

❍ 드러나는 사실들 

  • 윤석열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주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진짜 고발이 필요했다면 가장 가까운 정점식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는게 맞다"고 목청을 높인 사실을 기억합니다.
  • 당시 정점식 의원은 "해당 문서를 본적도 없다"고 해명했었지만 
  •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조상규 변호사가 정점식 의원에게 초안을 받아 편집해 넘겼다고 설명했고 그 역시 '손준성 보냄' 문서와 판박이 문서로 밝혀지자 
  • 뒤늦게 정점식 의원도 전달을 인정하는 거짓말의 향연이 계속된바 있습니다. 
  • 이는 당시 김웅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루트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전직 검사들이 그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 집단의 윤리의식과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고, 정점식 의원은 해당 대리고발장의 접수 경로를 밝혀야 할 것이며 윤석열 후보의 모르쇠 행태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말이 양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수사방해 행위 중단하라 

  • 지난 10일,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하며
  • 공수처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윤석열, 손준성 등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 국민의 힘 현역의원 28명까지 투입된 공무집행 방해는 도무지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 자기 당 내부에서 벌인 일을 ‘정치공작'이라고 호통치는 후보도 한심하지만, 당대표가 당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 발뺌하다 관련자들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관련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커녕, 뭉개기로 일관하려는 것입니다.
  • 본인들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모두를 ‘불법’이니 ‘공작’이니 우기는 추태는 선거공작을 거듭했던 과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본질과 민낯이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사법기관과 제보자에 대한 겁박과 모욕, 국민 우롱도 정도껏

  • 당사자 및 관련자 모두 조사를 통해 신속히 밝혀 달라더니, 압수수색 방해로도 모자라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며 겁박하는 행태는 진정 수준 낮은 부조리극에 해당합니다. 
  • 조국 장관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저들의 패악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입니다.
  •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께 당장 사과하고 자성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무작정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나몰라라 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메신저를 공격하며 아무런 맥락없이 그저 정치공작이라고 얼굴 붉히며 악을 쓰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언필칭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게 아니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차곡차곡 쌓은 거짓으로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권합니다.

 

❍  한곳을 가리키는 핵심, 핵심에 대한 규명

  •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당대표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 누구도 지난 일주일간 어떠한 사실관계의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국기문란이자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60% 가량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한 점을 보면, 국민의힘이 말할 수 있는 거짓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단 한 톨이라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진실을 밝히라 요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검찰총장 직을 맡긴 임명권자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측근과 후배를 내치는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 배신을 거듭하는 깡패가 목청을 높일수록 그 불안함의 크기만 확인될 뿐이며, 문제의 근원인 검찰의 조직문화와 집중된 권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할 뿐입니다.
  •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