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2)당대표 메시지 - 더불어민주당, 합당 논의의 원칙과 목표

❏ 더불어민주당, 합당 논의의 원칙과 목표

❍ 개혁과 발전,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 열린민주당 당원들께 드린 메시지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이제 열린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합당 논의를 통해 열린민주당이 표방한 가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 과거 정치인의 이득만을 앞세운 정당 합당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구태정치와 통념을 벗어나 새로운 하나를 위한 건설적 논의를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사를 퇴행시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이 보복의 아이콘을 대선후보로 내세워 노골적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이런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것이 최종적인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주개혁 진영은 대선 승리를 통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길에서 열린민주당이 소중하게 지켜온 열린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 중단 없는 개혁 

• 개혁은 언제나 현실과 욕망에 대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 현재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보다 정의롭고 새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개혁의 피로를 운운하며 일부 언론과 야당이 역사의 반동을 획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분명한 개혁으로 성과를 내라는 목소리조차 개혁의 염증과 피로로 왜곡합니다.
•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은 속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열린민주당의 선명한 개혁지향이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미온적 개혁에 대한 실망과 아직 삶에 와 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효능감이 미흡하기에 국민적 공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례없는 코로나 창궐로 인해 위축된 서민경제,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소외감, 사회계급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 청년의 미래 등 우리가 새롭게 바꾸고 이루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 건설적 대안보다는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켜 어떻게든 정치적 이득만 얻으면 된다는 욕심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낮추고 지치게 만들어 껍데기만 남기려고 만들어내는 정치적 프레임에 속아선 안될 것입니다. 
• 개혁은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일입니다. 잠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해서 새살이 돋게 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 하물며 개혁을 막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 공동체의 정의를 외면하고 욕망만을 자극하여 집권한 이명박근혜 시대의 고통과 말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 윤석열, ‘본부장’ 의혹 

❍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본인, 부인, 장모가 모두 권력 남용과 협잡을 통한 범죄혐의를 받는 후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 (본인의혹) 고발사주, 옵티머스 부실수사,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방해, 판사사찰 등 4건이 공수처에 입건
• (부인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의혹, 논문표절, 허위경력 제출
• (장모의혹) 잔고위조, 요양병원 비리, 양평 아파트 개발비리

 

❍ 양평 아파트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 

• 지난 17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 알려진 것처럼, `11년 7월 LH의 공흥지구 임대아파트 개발사업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되고, 한 달 만에 최은순으로 사업권이 넘어가 개발이 진행됩니다.
• 사업 시행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연장 신청도 없이 1년 8개월간 미인가 상태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도, 양평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한을 연장해 준 결과,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거의 800억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취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 당시 양평군수(김선교의원)가 초기부터 윤석열 캠프에 있다는 것, 당시 윤석열씨는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당한 커넥션을 의심케 하는 의혹입니다. 
• 윤석열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 재산을 약탈한 행위”라고 가장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정작 장모가 연루된 800억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 본인이 다짐한 ‘내로남불’ 없는 정치가 뻔한 헛소리라는 증거입니다.

 

❍ 본부장 비리, 수사와 재판으로 낱낱이 밝혀야

•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세칭 ‘본부장 비리’는 하나하나가 모두 낱낱히 밝혀져야 할 심각한 내용입니다.
• 과거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진행을 막았고, 이제는 대선후보라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공개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억울하다면 지금 보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 “대장동 특검 하루라도 빨리해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특검은 물귀신 작전⋅물타기”
• “고발사주 수사 정치적 편향 의심”
• 권영세 의원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게 낫다”

• 정치적 영향력을 내세워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피하려는 반민주적인 구태로 일관한다면,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 개혁의 완성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권과 반칙의 집약체인 윤 후보가 보이는 태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 열린민주당은 단호하고 거침없이 정치검사의 쿠데타를 막아낼 것입니다. 
•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간절한 염원을 말씀하신 국민의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