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06)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의 처참한 노동인식

2021. 12. 6. 11:09#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열린민주당 개혁 토크콘서트

❍ 당원들을 위한 전국순회 토크콘서트

  •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함께 한 영남 콘서트(12.4.)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열린민주당 개혁 토크콘서트>가 매주 진행됩니다.
  • 열린민주당은 창당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과 더 큰 개혁의 바다로 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매주 진행되는 콘서트를 통해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전국의 당원 분들께 당의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좌고우면 말아야 

❍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오해

  •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 국기문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피의자의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이 곧 수사의 성패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언론은 ‘수사 좌초 위기’, ‘수사 동력 상실’ 등의 자극적 제목을 통해 마치 범죄의 실질이 인정되지 못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언론자유의 본질에 비추어 과연 책임있는 보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고발사주’를 할 수 있는 한 사람

  •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전자증거 등에 비추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개입은 분명히 드러나고,  국민의힘의 결탁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대검의 조직적 일탈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직제상 수사정보정책관을 자신의 눈과 귀로 쓸 수 있는 사람, 실제로 ‘판사사찰’이란 일탈행위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람에 대해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결국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거듭한 허위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한 언행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공수처는 이미 드러난 불변의 증거에 따라 끝까지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로,  전현직 검사들의 거짓과 뻔뻔함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 윤석열의 처참한 노동인식

❍ 말실수 아닌 지론

  • 자신과 친지들의 비위에 대한 낯 두꺼운 부정 외에도, 윤석열의 망언은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도무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 프로이트는 말실수를 두고 '부지불식 간에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말로 억눌린 무의식이 입 밖으로 표출돼 난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의 노동인식을 드러내는 막말 퍼레이드가 딱 그 꼴입니다. 

 

❍ 윤석열의 궤변, 누굴 대변하나

  • 주52시간제는 기존 68시간제에서 휴일근로 16시간을 줄인 것에 불과합니다.
  •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면, 과연 윤 후보는 어느 현실에서 살고 싶은지 의문입니다.
  • OECD가 낸 통계로도 2020년 기준, 한국 노동자는 OECD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221시간 더 많이 일 했고, 독일에 비하면 576시간(24일 상당)을 더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노동자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야근문화는 건강한 경제발전을 해치고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윤 후보의 발상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서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 최저임금제의 기본 취지조차 모르고, 헌법 제32조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으로 일관한 것을 보면 법조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의심케 합니다.
  •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쉴 권리, 생존을 위한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민의 산물을 ‘비현실적’이라며 철폐하려는 자, 비극적인 노동현장 사망을 노동자의 실수라고만 규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려는 자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윤석열 선대위, 그저 또 하나의 “정치검찰” 탄생  

  • 마치 전두환과 하나회가 국정을 장악해 나라를 뒤흔든 것을 벤치마킹하듯, 정치검사들의 집합소 같은 윤석열 선대위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정치검찰과 정치검사의 미래를 위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 국민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라는 점을 철저히 외면한 댓가는 참담한 몰락이라는 점을 기필코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수사 막바지, 김건희도 소환조사해야

❍ 김건희, 소환조사 불가피

  • 지난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기소로, 수많은 서민을 울린  주가조작에 뛰어든 배우들과 연출자 권오수 회장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그러나 작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제작자 격인 김건희씨만 아직 소환은 커녕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석열 본인의 말처럼 주가조작은 중대범죄이며,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 아직도 검찰의 ‘전직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제1야당 후보의 부인이라고 해서 성역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직접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 조속한 출석조사와 그 결과에 의한 엄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예산안 통과, 민생에 활력 불 수 있길 

  • 지난 2일, 여러 진통 속에 600조 원 규모의 민생방역 슈퍼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1년 정기국회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만큼, 쌓여있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처리를 통해 3월 대선이 결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역할과 사명이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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