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수사-기소 분리입법, 이번 정기국회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올해 초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은 과 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특위와 당 지도부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역·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것이 민심에 순응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지만, 무능했거나 비겁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한편 개혁 입법을 병행할 수 있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공화국이 얼마나 더 ..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