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월완박 보도 관련

■MBN의 ‘검월완박’ 보도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오늘 MBN에서 보도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의원실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폐지안과 개정안이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인 에서 정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은 ‘경력직 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정부가 법에 따라 정하면 될 일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문제의식과 취지에 맞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벗어난 권..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