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코로나 시국, 국민 삶 돌봐야

2020. 12. 29. 14:05#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코로나 시국, 국민 삶 돌봐야

  • 코로나 이후 우리네 일상 달라졌고, 

  • 내우외환으로 한숨 짙어, 

  •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지 못해 송구함

  • 이번 정부,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서 국민께 실망 안겼는데, 

  • 수도 서울부터 도서산간 마을까지, 국민 삶 돌봐야

  •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획기적 변화 따라야 할 것

 

❏  국회 원 구성, 지체없이 

  • 코로나 추경 예산 등 필요한 가운데, 

  • 미래통합당, 더이상 국민 배신하지 않아야

  • 1호 법안 “국회의원 소환제” 다시 언급

 

❏  권력기관 개혁, 검찰 응답해야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리 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겸허하게 기득권 내려놓고, 불가역적으로 권력기관 개혁해야

  • 국민 한 사람인 재소자의 절절한 외침에, 법무부장관이 응답함. 

  • 이제 검찰총장이 껍질을 벗고, 응답할 차례

 

❏  6.17. 부동산대책

  •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 분노, 절망 이해

  • 지역균형, 주거 안정 위해

  • 땜빵 처방 아닌, 획기적 변화 모색해 나갈 때

  • 주거의 공공성 확보하고,

  • 농촌 /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위한 인프라 갖추는 방향으로

 

❏  교육 대책

  • 코로나 장기화, ‘학교’의 의미 변화 중

  • 교육 종사자들 노고 격려

  • 장래를 향해 원격수업 기반 잡고

  • 학교 현장 보육 / 방역 지원해야

  • 대학, 등록금 환불 고민해야 : 20학번 새내기들, 고달픈 등록금 내고 학교에도  못 나가 (대학의 자구적 노력도 함께 필요)

 

❏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 조정...관계자 노고에 감사

  • 공적 마스크 제도가 내달 11일까지 연장되고 

  • 구매한도도 확대됨 

  • 세계가 우러러 보는 공적마스크 제도, 전국 약사 및 마스크 유통판매업차 관계자의 노고 덕분

  •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약사,제조사, 유통판매업자, 병원 의료진, 군인,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합당한 보상 방안 마련되어야 

 

❏  세월호 참사 6주기, 약속 이행할 것

  • 국민의 안전, 국가의 사명이자 당연한 의무

  • 진실 인양을 위해, 미래통합당도 동참해야

  • 국회 뜻 모아, 5대 정책 과제 약속 이행할 것 

 

❏  6.20. 세계 난민의 날

  •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존재 

  • 난민법 시행에도, ‘공항난민’ 인권침해 문제 심각함

  • 작년 말, 본국에서 박패를 피해 한국에 왔다가 공항 노숙하던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 얻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춰볼 때,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최소화되어야 함.

  • 다문화사회, 인권 중심의 포용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

❏  남북긴장관계

  • 남, 적극적 남북관계 나아가야

  • 북, 조급함 버리고 대인배의 정치해야

  • 한국전쟁 70주년, 총성 없는 전쟁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