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검찰총장 주도의 항명, 속히 종결되어야

 

 ❏ 검찰총장 주도의 항명, 속히 종결되어야

• 지난 주, 법에 따라 시행된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과 수용여부를 검토한다면서 검사장회의가 소집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 여러 전문가들의 설명을 인용할 것도 없이 이는 총장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결권을 갖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일종의 위력시위를 시도한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 이미 국민들은 검찰의 불공정한 권한행사와 검찰총장의 거듭되는 권한남용에 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삼 체감하고 있습니다.  

•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장관의 구체적 지휘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어야 하는 사건이며 감찰 방해 및 소위 ‘사본배당' 등 직권남용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더이상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민을 평안케 하는 공직자의 기본적 도리에 대하여 성찰하기를 권합니다. 만일 이번에도 조직이기주의만을 내세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 추경예산안 통과, 신속 집행 당부

• 지난 주, 35조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경기보강을 위해 10.4조원, 고용/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10조원, 위기/기업 일자리보호 금융지원 5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경은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는 책임을 지고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기대한 효과가 확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모세혈관까지 점검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의 반대 및 기권 표결이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열린정치를 지향하는 우리의 큰 뜻은 변함없이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외된 부분, 더 살펴야

 

• 열린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배려받지 못한 부분(대학 등록금 문제, 교육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살필 것이며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고용 차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집값 문제 등 자산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전면적, 총체적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더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주실 때입니다. 

❏ 마무리

• 저희 열린민주당도 시민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정의 각 분야에 대한 감시와 격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