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7)당대표 메시지 제72주년 제헌절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을 이룬, 우리 국민을 닮은 새로운 헌법의 틀을 짤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세운지 벌써 일흔 두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헌국회는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뿌리를 두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사회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그려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은 바로 이런 헌법정신을 지켜가며,

최빈국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독재의 질곡을 이겨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성장과 성공의 역사를 함께 쓴 우리 국민의 힘과 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나간 국민이 없었다면, 자랑스런 헌정 72년의 역사도 없습니다.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 눈이 멀어,

헌법을 일곱 번이나 뜯어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4·19로 민주주의의 민주헌법의 기초를 놓았고,

6·10 항쟁으로 독재헌법의 역사를 떠나보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듭하여 이뤄냈고, 국정농단에도 휘둘리지 않는 튼실한 민주주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꿈이었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뜻은 지켜가고 이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을 지키며 시대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새틀을 짜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앞선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 맞춘 그리고 국민을 닮은,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21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87년 헌법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우리 민주주의의 성과물이지만, 구체제의 유산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하고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기본권은 더 확실히 보장하고, 권력의 집중은 분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의 뼈대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수많은 이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겼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서 논의도 해보지 못한채 폐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양극화, 깊어지는 중앙 지방 간의 격차,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까지 시대와 구조의 변화가 제기한 문제와 과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1987년 독재를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과제였고 그 과제를 충실히 풀어냈듯이,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는 바로 이런 시대변화라는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국민으로부터 엄중하게 위임받은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4분의 3이 개헌에 찬성합니다.

권력자의 주도적 홍보에 미혹된 단순 찬성이 아니라 개헌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모든 분께 호소합니다.

바로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리고 국민을 닮은 개헌을 합시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바람에 응답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제헌 칠십 두 돌을 축하드리며,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치가 살아있는 국회,

국민 삶이 녹아있는 국민의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