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과거 정권 사법심판, 역사적 의미

❏ 과거 정권 사법심판, 역사적 의미

 

❍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 ’20. 10. 30.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선고형이 확정  

•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적된 사실이 모두 실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된 것

 

❍  과거 정권에 대한 사법심판

• 불행한 과거를 거울삼아 퇴임 후에도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함

• 특히 BBK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국가적 피해를 낳는지 절감하는 사건

• 당사자가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마치 정치보복인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용서도 구하지 못할 것

• 사실을 지적하고도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증거, 그의 억울함과 진실을 향한 분투를 다시 강조하고자 함. 재심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혀 명예가 회복되어야 할 일.

 

❍ 국민의힘, 선택적 사과할 일인가

• (20.10.30.) 김종인 "대국민 사과, 박근혜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에"

•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공당 국민의힘은, 

•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만 확정판결이 났고, 박 전 대통령 판결은 끝나지 않았으니” 대국민 사과를 미룬다고 함. 

• 당연히 사과했어야 할 일인데도,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 ‘사과 시점’에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개탄함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미완의 과제들 남아

 

❍  검찰개혁 막으려는 ‘검사들의 난’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권력자의 전횡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어 세운 정부.

•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더딘 곳이 있으니, 

• 검찰개혁을 통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 통제하여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국정감사에서 보인 검찰총장의 안하무인과 오만방자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와중에,

• 소위 ‘커밍 아웃'을 한다면서 일부 검사들이 과거 부정한 권력을 돕고, 자신의 치부를 감싼 데 대한 진정어린 반성 없이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헌법과 법률이 명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검찰정치를 지속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이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함

• 제1야당의 교묘한 발목잡기를 떨쳐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임  

•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였음,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세를 누리려던 과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커녕 일부 정치검사들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철없는 검사가 여전히 준동하고 있음 

• 그러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

• 이렇듯 준엄한 국민의 판단과 명령을 거역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직자의 직분과 도리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기 바람

• 검찰의 주인은 총장도, 검사도, 검찰 선배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  언론개혁, 시작도 못해

• 언론은 더 가관

• 몇몇 특정 가문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 언론은 

•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은 방기한 채

• 무책임한 선동으로 클릭 수 높은 기사를 만드는 데 영혼을 팔고 있음 

• 국민들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외침을 되새겨야 할 것

•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정권이 봉인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서, 

• 국민들의 손으로 진실을 찾게 해 달라는 10만명의 청원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  

 

•  52년간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이 마침내 열린 것처럼, 남북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본질이 역사와 진실 앞에 활짝 열려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함.

• 주요 정당들이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속속 돌입하고 있음. 열린민주당도 보궐선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