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미국 대선결과, 민주질서의 중요성 상기시켜

❏ 미국 대선결과, 민주질서의 중요성 상기시켜

 

❍ 바이든 당선자를 축하하며

• 갖은 우여곡절과 기다림 끝에 당선을 확정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 한국과 미국에 보다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이 함께 들어선 것은 김대중-클린턴 정권 이후 20여년 만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빠른 시일안에 만나 

•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진정한 동맹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 유색인종 여성 부통령과 함께, 민주적 질서 확립하길

• 이번 미국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로 상징되는 흑인과 여성 등 소수자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 미국이 그 특유의 다양성을 꽃피우며 소수자의 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회복,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들어

• 아울러 선거결과 불복을 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범적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정치인의 사욕으로 민주적 질서를 거역한 역사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해낸 우리 민주주의의 성취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낍니다. 

 

❏ 민주적 질서가 중요한 이유 

 

❍ 국내 제1야당에 시사하는 바

• 극단적 보수세력이 주도한 미국 정치의 퇴행은 우리 제1야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 구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맥락없는 생떼쓰기로 이전투구를 벌이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선동을 시도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 바랍니다.  

 

❏ 정치검찰은 민주질서를 뒤흔드는 거대 사회악 

 

❍  정치검찰의 현주소

• 이렇듯 선진민주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총장을 책임있는 공당이 두둔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수사와 연이은 ‘기소 쿠테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검찰총장의 일탈과 제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수하를 결집시키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정치검찰은 사회악

 

• 과거 정치군인의 행태를 넘어서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악이며, 단연코 척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인  ‘민주적 통제’를 거스르며, 자신들의 ‘성역'을 인정하고 특권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뿐입니다.    

• 오늘(9일)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1차 마감일입니다. 

•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선동과 장난질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어 지체 없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랍니다. 

❏ 미래세대 위한 정치해야

❍ 사이비 지식인 문제

• 프랑스의 사르트르는 ‘사이비 지식인’의 특징으로 “지배기득권층의 이익을 마치 보편적인 이익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는 기술”을 들며, 이를 ‘집 지키는 개’에 비유했습니다.    

•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이비 지식인들의 곡학아세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건강한 미래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 “왜 피해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돌아보며,

• 여러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대동세상'의 꿈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코로나 확산속도가 진단, 추적 속도를 앞서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 정부가 보다 정밀한 대책과 견실한 노력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