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8)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대통령 규탄 결의 아닌, 남북 평화 모색할 때

 

❏ 대통령 규탄 결의 아닌, 남북 평화 모색할 때

❍  애도와 평화 모색

• 최근 북측 해안에 다가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생명과 인권을 경시한 북측 군부의 소행을 규탄합니다. 

• 이러한 사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당연한 것이며, 그간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그 의미를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우리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 하지만, 집권을 열망하는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합니다. 

• 맥락없는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국민을 자극하고, 무작정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결의할 것이 아니라 

•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의 성의를 믿고 엄중히 살피는 한편, 

• 냉전사고에 기초한 대결적 남북관계를 선동하지 말고, 항구적인 남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 제안과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 레드컴플렉스와 반공주의에 기생하는 과거 수구정당의 모습은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국민의힘과 다른 것이기를 바랍니다.   

❍  남북이 함께 어려움 극복하길

• 남과 북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가진 방역 능력을 포함한 선진적 경험이 북측 동포에게도 공유되고,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인도주의에 기반한 평화의 메시지로 북녘 동포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인력과 물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  불공정, 세대 갈등을 극복하기

•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젊은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그 공정의 잣대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질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없지 않습니다. 

• 무책임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선동에 휘둘린 ‘선택적 정의’가 공정의 탈을 쓰고 배회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진정 우리가 진정 분노하고 고쳐내야 할 대상은

• 어떤 언론인의 말처럼,

• 기득권층을 재생산하는 교육제도, 자산격차를 무한 확대하는 부동산제도, 지지부진한 검찰개혁, 출발도 못한 언론개혁, 기득권 옹호를 위한 방벽으로 전락한  일부 종교집단, 특권유지와 불법승계에 ‘올인’해온 재벌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 세대간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배경이 된 세대간의 차별적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시대의 모순을 청년들과 함께 극복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 열린민주당이 가는 길

❍  열린민주당의 포부

• 열린민주당은 국민 앞에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이어,  “3선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권력기관의 중단없는 개혁을 위한 법안과,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도 착실히 준비하여 곧 제출할 것입니다. 

❍ 여성위원회 출범

• 당헌 제25조에 따라, 지난 9월 7일 열린민주당 여성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 성평등과 성차를 모두 고려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 12월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 열린민주당의 여성위원회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