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3)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코로나19 장기화, 협력 정신으로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 협력 정신으로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극복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300명을 넘고 있어 걱정입니다.

• 올해 있었던 1‧2차 유행을 넘어서는 대규모 확산이 올 수도 있는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방역당국의 경고가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협력’의 정신으로 언제나처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합니다.

• 정부가 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을 검토하고 백신 및 치료제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니, 무책임한 선동이나 경거망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 혐오와 차별 넘어서, 협력하기

•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점차로 퍼져나가는 ‘혐오의 바이러스’ 를 우려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민족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누리며 지켜가야 합니다. 

•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에서 퍼뜨리는 ‘정치 혐오’는 결국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대표를 여론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치혐오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나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성별간에 벌어지는 각종 혐오의 발언들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반목하게 하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못지 않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 그래서 무당층, 각종 직능직군, 여성, 남성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열린 정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말하는 청년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며, 함께 행복한 열린 사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공수처법 개정, 국회 개혁 필요성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끝내 처장 후보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 대한변협회장은, “야당 측 추천위원 본인들도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찍지 않았다. 부실한 추천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는 후보조차에게도 전부 반대표를 던지니까 최종 결정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며,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심사 대상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분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한 사람에게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장관과 총장의 ‘갈등설’이 시민을 피로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제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할 때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열린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