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정보고서 - 대정부질문 | 최강욱이 꿈꾸는 세상

2020. 12. 31. 06:52#열린정치 최강욱/2020년 의정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 거나,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 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세칭 권력기관의 어설픈 위협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검찰총장의 항명, 그 실체를 꼬집다

 

對정세균 국무총리

최강욱 의원_

차관은 각 부처의 이인자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은 제가 알기로 열 번째, 국방 부 차관은 장관 이하 아홉 번째의 서열을 갖고 있 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정세균 국무총리_

특히 법무부는 정부 내규나 의 전 편람이나 어디에도 차관이 서열이 10위다, 9 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직무의 중요성이 라든지 또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때관행적으로해오던것이런것들이아마 규정이 되다시피 해서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차 관이 2위인데 여기는 10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對정경두 국방장관

최강욱 의원_

군령은 합참의장을 통해서 지휘권 을 행사하시고 군정 분야에 대해서는 각 군 총장 을 지휘 감독하십니다. 제가 파악했는데 지휘서 신을열한번정도내리신걸로알고있습니다. 장관님이 지휘서신을 내리실 때마다 그 지휘서 신을 수령한 총장들이 지휘서신의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한다면서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회의하 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_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최강욱 의원_

그리고 그 지휘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건의문 낸 적 있었습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_

저한테 딱 별도의 건의는 없었습니다..

 

對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의원_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과 요체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_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정책 기조가 과거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순응하고 당 연시했는데요. 탈검찰화된 이후에 민주정부에서 의 장관이 대학교수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 장관으로 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관점에 서의 인권보호 강조, 또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시 스템 강화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색 해한다고 할까요. 국민을 위해서 인권과 수사권 의 남용, 검찰공무원의 비위 억제 이런 것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의원_

역대법무부장관예순일곱분중 에 비검사 출신이 단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 장관들은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 줬는데 다른 장관들은, 특히 민주화된 정 부에서의 장관님들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 해서 앞장서시다 보니까 저항한다는 비판을 하 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_

예,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_

(채널A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총장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엎고

부장회의의 의견도 무시해서 장관님께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 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총장은 그 토록 계속 수사 진행에 개입하고 개편하려고 했 던 것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_

아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알 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의 사건 관련자인 검 사장과는 한 팀으로 이루어져 직연이 쌓인 돈독한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중립성의 우려, 수사 독립성을 해칠 우려를 낳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최강욱 의원_

장관님께서 지휘하신 내용을 결국, 지금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을 끌다가 결국 그대로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시 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직접 적인 단어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_

잘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_

총장의 측근과 그 친ᆞ인척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또 봐주기 처분으로 일관 한다는 내용, 감찰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_

예.

 

최강욱의원_

그리고수사과정에서안타깝게숨 져 간 분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의 민낯을 밝히다

2020.07.22. 대정부질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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