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미국 사례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 감소하는 코로나 확진자, 방심은 금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걱정이 사라질만큼 적은 수라 할 수는 없지만, 

• 지난 주의 감염재생산 지수가 0.8을 기록해, 드디어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 이처럼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지만,

• 당국의 당부대로 아직 감소 초기단계인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으로 지금껏 견뎌왔던 것처럼,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위기는 극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감시 이어져야

• 지난 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한지 근 4년만의 일로, 법 제정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 그러나, 법사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 산재사고의 3분의 1이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법만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만일 기업주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모면하려 사업장 쪼개기를 시도한다면, 제정법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기업도 처벌보다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인식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부와 국회가 공히 약속한 것처럼, 이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 정부도 보고를 위한 면피성 행정이 아닌,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적극행정으로 임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사례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결과에 불복하고,“죽도록 싸우라 (fight like hell)”는 말로 선동했습니다.

• 결국, 수백 명의 시민이 폭도가 되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으로 난입해 여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세계적인 걱정과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 민주주의 모범국가를 자처한다는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렇듯, 오로지 정략에 따른 이익만을 노리는 무책임한 선동이 얼마나 민주주의의를 훼손하며 현실의 위기를 초래하는지 모두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 다시 한 번, 적법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촛불 시민의 성숙한 역량과  우리 민주주의의 선진적인 발전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이제 우리 야당들도 후진적 권위의식에 기대어 맹목적 추종을 지향하는 정치가 아닌, 주권자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 커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청하며, 북미관계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남북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느 때와 같이 변함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남북관계에서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 ‘함께’하는 노력이 있을 때야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 통일의 희망이 타오르던 문재인 정부 초기의 빛나는 성과를 되새기며,

•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3년 전 봄날의 평화와 번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고,

• 신뢰받는 정책을 통해 국제적 긴장관계가 눈 녹듯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의 운전자로서 20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간의 전향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전략적 돌파구를 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되었습니다.

• 주권자의 열망인 검찰개혁이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제도로 발현되고, 아직 미흡한 사법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열린민주당은 새해에도 ‘중단없는 개혁’을 약속드리며,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끈질기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 아울러,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시민이 승리하는 가슴 벅찬 희망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