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8)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친일후손, 독립후손 사이의 역사적 정의

❏ 코로나 방역 및 생계 지원 

• 국민들의 높은 희생과 인내로 코로나19를 다시 이겨내고 있습니다. 

•  ‘K방역 실패론’을 운운하며 정부를 흔들며, 심지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 모든 통계수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방역 모범국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철저한 방역은 다시 일어서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 하지만 코로나 퇴치를 위한 거리두기로 서울 명동부터 전주 한옥마을까지 한산해진 거리를 보면서, 

• 초유의 재난에 맞서 오늘도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시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한 상생의 길을 적극 열어내고, 

•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국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 이렇듯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치검찰의 준동이 여전합니다. 

• 어떻게든 검찰 선배에게 면죄부를 안기려 했던 김학의 사건이 아쉬웠는지 기어이 흠집을 내고자, 

• 과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긴급 출국금지 처분에 마치 심각한 불법이 개입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는 것이 한 예입니다.

•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패척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후보자들의 의지를 점검하고, 

•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 친일후손, 독립후손 사이의 역사적 정의

•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이지만, 내내 극우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던 한 만화가가

•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내비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청산하고, 어떤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우치게 합니다.

• 시대착오적 인식과 구체제의 뿌리가 단번에 뽑힐 수 없다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기어이 뽑아내야만 하겠습니다.  

 

❏ 국정농단 세력은 사필귀정으로 

• 박근혜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정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제 남아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겠습니다. 

• 살아있는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죽은 권력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것일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하수인’이었던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사법 판결이 올바르게 귀결되는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 사면요건 운운 전, 대국민 사과부터

• 이러한 역사적 단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도 자정하지도 못하며 구시대의 뿌리를 부여잡고, 역사를 되돌리려  발버둥치는 수구 정치세력의 행태를 개탄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권력남용과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헤아리고 치유하는 제도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여전히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불의하고 부패한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의 소중한 역사를 더럽힐 수 없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