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2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법관 탄핵의 당위성

2021. 2. 2. 14:22#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거리두기 2주 연장, 세심한 실천 필요해

  •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일상의 한조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 조정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되었지만, 하루평균 확진자는 130명씩 감소 추세에 있어 다행입니다. 

  •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과 변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방역조치를 완화’ 했다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발언에서  보듯, 모두의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으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지난 1년 동안 우리모두가 애쓴 만큼, 조금만 더 견뎌내 주십시오.

 

❏ ‘민주주의의 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

  •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 바이든 정부 출범은 다양성, 변화와 통합의 시대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미국국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 미국 대통령의 교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닌 민주주의 승리로, 더이상 분열과 탄압이 아닌 포용, 치유, 평등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국통합-동맹복원’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구상이, 더욱 굳건하고 안전한 한미동맹과, 양국이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복원과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민주정부가 이루어낼 돈독한 한미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 김진욱 공수처장 취임

  • 지난 21일 처장이 임명되고, 실체를 갖춘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맺은 소중한 열매입니다.

  • 향후 차장과 검사, 수사관 등의 임명 과정에서도 검찰의 폐습이 전이되거나, 검찰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통해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일이며,  처장의 약속처럼 완전히 새로운 수사기관의 표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줄이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어떻게든 채널에이 검언유착 사건을 덮으려는 검찰의 시도와 함께 김학의 사건을 둘러싼 제식구 감싸기가 노골화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 고인이 된 백재영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청와대의 엄청난 비밀이 담긴 것처럼 연기를 피워가며 비밀번호 해제를 위해 들였던 노력과, 현재 한동훈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을 보면 이들이 거리낌없이 행하는 선택적 정의의 실체가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파적 언론과 결탁한 장난질 또한 여전합니다. 

  • 관련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무리한 무혐의 처분을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물론, 막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법관 탄핵의 당위성

  • 107명 의원들의 연명으로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법관 2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촉구되었습니다.

  • 사법농단이라는 역사에 남을 오점은 국회가 해당자들의 탄핵과,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하물며 사법부 스스로 법관들의 위헌적 소행을 인정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소추를 요청한 사안을 그대로 방치한채, 당사자들이 무사히 퇴임하게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 법관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닙니다. 정의를 더럽힌 법관의 탄핵에  열린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거대 정당도 조속히 당론을 정해 동참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택배근로자 과로 방지 대책 합의

  • 우리나라는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 지난주 노사정 합의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겼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더 이상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노동자들이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택배 운송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하여 “일하다 죽지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 설을 앞두고 1차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총파업은 피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 소중한 1차 합의문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거래구조를 개선하여 현장의 문제들을 바꿔 나가고 앞으로 2차, 3차 합의가 합리적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성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