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세월호 7주기

❍ 불공정에 대한 개혁 

• 서울과 부산의 다음 1년을 책임질 일꾼으로 제1야당 후보가 선택되었습니다.
• 결과에 대한 여러 아쉬움은 차치하고, 특히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시민의 질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 열린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진정한 ‘공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한 문제제기와 건전한 토론을 멈추지 않고, 불법 부당한 특권을 배격하는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기억을 후세에 남겨야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강력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피로감, 봄나들이 등 잦은 외출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 우리는 지난 1년간 기나긴 인내와 협력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모범적인 방역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 올해 말로 예상되는 집단면역 형성 때까지 긴장과 협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내 전염병을 제일 먼저 극복하는 성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세월호 7주기

• 올해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7년이 됐습니다.
• 그날의 아픔과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기억하기에, 따뜻한 4월은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 유가족들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참으로 당연하고 명료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 박근혜 정부가 보였던 만행들은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 제1야당의 진심어린 반성과 협조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해야 하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모든 과정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다시 한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 서울시 무차별 규제완화 경계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 층수 제한은 차치하더라도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계획을 확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케 합니다.
• 또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과 반대되는 마이웨이식 정책 방향으로, 결국 시장에 혼란과 충격을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임시의 과오를 되새기며 서울시정의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부디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제발 ‘기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독선과 반칙은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