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김의겸 의원 국회 등원, 언론개혁의 필요성

 

❍ 김의겸 의원 국회 등원, 언론개혁의 필요성 

• 새롭게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김의겸 의원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 한국정치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 김진애 의원님의 빛나는 헌신과 성취도 또 다른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의겸 의원의 등원으로 열린민주당의 총선 주요 공약이였던 언론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힘차게 추진할 동력이 보태어졌습니다. 
• 최근 재보궐 선거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불편부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 권력감시,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하여 집 앞에 텐트까지 쳐가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파괴했던 집요한 ‘뻗치기 언론',
• 시덥잖은 의혹에도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속보와 단독보도 경쟁을 하던 ‘하이에나 언론’은 야당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땅 투기와 권력남용, 특혜 등의 논란에는 신기할 만큼 침묵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막중한 책임을 맡겠다는 공직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비리, 그 해명의 진실 여부는 선택적으로 가려질 수 없으며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그간 언론이 앞세운 ‘알 권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양식있는 많은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을 되새겨 부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길 바랍니다.
• 김의겸의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이 그토록 부도덕한 투기라고 외친 것이 진정한 정의감의 발로였다면, 동일한 잣대를 야당 후보와 중진들에게도 적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 공식 선거 운동의 시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 지난 주 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졸했던 야권 단일화 과정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화면에서 사라졌지만, 이제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치장한 수구세력의 부활을 우려합니다. 
• 시장은 마땅히, 시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번 선거는 10여년 전, 꼼수와 탐욕으로 공조직을 사적으로 운용하며 대한민국과 도시를 소비하던 MB의 후예들이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 부동산 투기에 나선 공기업 직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기의 주역들이 당선을 노린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철마다 서울 곳곳에 벌어진 침수 사태를 기억합니다.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 안전을 보살피지 못했고, 공평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있는 집 자제분들"과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되어 차별되었습니다. 
• 시민들의 선택으로 서울시민은 다시 사람의 도시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취를 약속하며, 탐욕과 배척이 아닌 공감과 연대를 정책기조로 둔 시장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 이렇듯 시민들의 투표는 도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 

• 14조 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번 예산에는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됩니다.
• 정부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투입될 사업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 단절된 피해 계층 모두가 실질적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게 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돌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 봄과 함께 느슨해진 거리두기, 함께 버티기 

• 거리에는 본격적으로 새봄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규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긴 겨울의 답답함이 봄과 함께 많은 이들의 마음을 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하루 빨리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조금만 더 견딥시다. 방역을 위해 힘과 마음을 보탭시다. 분명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