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사법의 정치화

❍ 사법의 정치화

• 지난 주 법의 날(4.23.)을 맞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막으며  보인 모습은 ‘추태'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선거가 끝나니 수구세력이 고유의 본질을 드러내 여러 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물론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 ‘법관의 양심’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 사법농단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며,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 바로서야만 할 것입니다. 

 

❍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 당부

• 최근 탈북자 출신의 박상학 씨(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이용하는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은 이미 국제법상으로, 국내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작년 말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의 허가 없이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무인자유기구 비행은 미국 내에서도 <미국연방항공규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미국 의회의 일부 움직임은 미국의 법질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생 지원

•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관련 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고,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 ‘초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자녀 돌봄’ 문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4.22.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겪는 우리 이웃들의 피해는 손실보상제 도입 등 복지망 확충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언론개혁 실현

• 우리 헌법은 언론에게 자유에 수반되는 공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 그동안 발행부수를 조작해 언론시장을 교란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언론사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 큰 언론사일수록 ‘광고’라는 목줄을 핑계삼아 특정한 정치적 편향과 정파적 이익을 위한 기사를 노골화하고,
•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매달려 그 이익을 수호하며 대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이제는 시민이 직접 언론사를 후원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당한 여론 독과점을 막고 뉴스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통해, 악의적 허위 왜곡보도를 용납하지 않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내일 열린민주당이 주최하는 언론개혁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