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0)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21. 5. 31. 08:33#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전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한 지 60일 만입니다.
  • 이번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결탁한 정치검사의 준동과 여론조작은 가히 목불인견이었습니다.
  • 그러한 과정을 딛고 지명된 후보자인만큼 자신의 소임이 갖는 막중한 역할과 정치적 중립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직접 추진한 검찰개혁 과정과 그 과정에서 노정된  검찰 내 각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체험한 만큼, 국가 공소기관으로 바로서야 할 검찰이 놓치 않으려 하는 기득권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솔직한 성찰과 함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  산업노동자 사망사고 근절되야

  • 평택항 컨테이너에서 23살의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각종 제도를 정비한다 했는데도, 안전관리자나 안전교육조차 없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져간 이선호씨의 비극에 너무도 참담한 마음입니다.
  • 더구나 이번 희생자도 원청의 지시로 근무일이 아닌데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입되었다 하니,  더욱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 이렇듯 원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인력사무소까지 내려가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기고용 노동자의 위험과 소외 또한 여전합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을 엄숙히 새기고, 
  •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재삼 유념하겠습니다.

 

❍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에도 신규확진자가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있어 여전히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렇듯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지난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선언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 지구를 뒤덮은 보건위기는 인류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격차와 백신공급을 둘러싼 갈등 구조는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 백신 지재권 면제는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간의 격차를 줄이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입니다. 
  • 미국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의 앞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우선 WTO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유럽연합, 영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과 함께 우리 정부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백신 부작용과 방역에 대한 허위 조작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이 과도한 공포와  불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정략에만 몰두하며 가짜뉴스의 확산에 기여한 적은 없는지, 일부 야당의 맹목적 공격과 말바꾸기에도 시민의 엄정한 감시와 심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 ‘5.18 북한군 개입설', 언론의 책임은 어디 갔나

 5.18 광주항쟁을 북한이 개입하여 소위 ‘불순세력’이 도모한 내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희생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5월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한때 북한군 침투설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불리던 김명국씨의 자백으로 거짓말의 실체는 밝혀졌지만, 그간 아무런 근거없이 돌출한 발언 하나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침투설을 재생시킨 반민주세력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은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당시 김명국씨의 발언을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노린 점은 분명합니다.
  • 어떻게든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주의의 성취를 왜곡하려는 수구언론과 극우반동세력의 정신나간 망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끈질기게 이어진 역사왜곡과 거액의 매수시도를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의 배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역사의 발전을 부인하는 망국적 극우의 준동이 다시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에 숨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마땅히 철퇴를 내려야 할 일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