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7)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군 인권 과제 시급

2021. 6. 7. 15:23#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국가보안법 폐지할 기회

 

  •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와 처벌의 자의적 남용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 1949년 6월 야당 의원을 국회 프락치로 몰면서 그 우려를 실증한 이래
  • 지금까지 73년동안 여러 차례 날치기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 등을 넓혀가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그 폐지를 권고한 것이 벌써 2004년의 일입니다.
  •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거듭되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자 현대사의 흉물인 악법을 이제는 폐기하고 박물관으로 보낼 때입니다. 
  • 선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구반공세력의 방해를 용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군 인권 과제 시급

 

❍ 군의 조직적 늑장·축소 보고

  • 6. 2.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발생 3달 만에 구속된 가운데, 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성폭력 사건 즉시 보고>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사건화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인지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 공군은 축소, 늑장 보고로 일관하여 결국 참모총장이 물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 유족들이 흘리는 통한의 눈물처럼,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군의 구태 여전

  •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적 통제, 끊이지 않는 급식 문제, 아무리 엄단을 운운해도 중단되지 않는 성폭력과 솜방망이 처벌 등 우리 군의 후진적 인권의식과 사법정의의 개선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로도, ‘성폭력 고충 공정 처리’를 답변한 여군이  △`12년 76% → △`19년 49%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 잊을만하면 벌어지는 충격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군의 완강한 기득권 지키기에 좌초되며 근본적 해결 없는 미봉책이 불러온 한심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 군 인권 과제 시급

  • 커다란 충격을 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둘 것을 규정했습니다.
  •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부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 이와 함께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서 밝힌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등 세부과제가 이행되는지도 의문입니다. 
  • 제대로  확인하고 감시하겠습니다.
  •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인권도 시민으로서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 상임위 관련

  • 6/9(수) 국방위원회는 ‘긴급현안질의’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 군의 시스템을 점검한다 합니다.
  • 정작 군사법과 인권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위원장 선출 논란으로 파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군사법제도를 점검하고 군인권보호 관련 법제화를 이행할 책임있는 곳으로서 조속히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 독도 자국 영토로 표기

  •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고 경기장에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상호우의와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에 이은 IOC의 권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 삭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IOC의 태도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철퇴를 내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