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3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1대 국회의 1년

2021. 5. 31. 08:37#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21대 국회의 1년

 

  •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촛불시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21대 국회에 맡겨진 임기 1년이 지났습니다.
  • 행정권력, 사법권력의 교체에 이어 수구세력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남은 입법권력도 개혁세력이 압도적 의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민들의 염원이 지난 1년간 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 빛나는 민주주의의 성취는 유능한 개혁과 민생의 평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당리당략에 얽매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수구정당의 몽니로 인해, 가장 불공정한 사회를 이룬 정치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정 프레임으로 인해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정의와 진실은 없는지 깊이 살피고 반성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간 속에 놓여있습니다. 당연했던 것들은 사라져 없어지고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 정치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앞으로 남은 3년을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반석에 오르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 백신접종의 성과

  • 지난 27일 65~74세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이 재개된 이후, 사흘 동안 총 136만20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 주춤하던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현재 1차 접종자는 539만9000명, 인구대비 접종률이 1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 어느 나라보다 빠른 추세로 접종이 이어지고, 예정된 공급량도 아무런 차질없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 이같은 추세로, 하루에 약 25만명이 꾸준히 접종하면 정부의 목표인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무책임한 선동과 말바꾸기로 일관한 수구언론과 정치세력은 이제 더 이상의 억지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처럼, 이제는 공급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빠른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 국민의 안전과 활기찬 일상의 회복이 선거만을 염두에 둔 정략으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 백신의 안전성과 공급량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국민들이 더 이상 괴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 정당이 모두 협력하여 빠른 접종과 면역을 위한 독려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각 당에 제안합니다.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누가 ‘맹탕'으로 만들었나

  • 우려했던대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결국 정쟁의 장으로 오염되어 파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에 집중하기 보다, 막말과 억지로 일관하며 회의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은 이제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몽니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절대 사과할 수 없다며 버티다, 청문 기한 만료 5분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정부와 양당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도 없이 회의 차수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뻔히 알고 있는 법과 원칙을 어기며 오로지 정략으로만 일관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개혁의 기관차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 김오수 후보자의 각성과 분발을 거듭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  ‘조국의 시간'

  •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을 두고, 구체적 내용도 보지 않은채 악의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들과 
  • 어떻게든 또다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흐리고 억지 공정과 위선의 프레임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합니다.
  •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 ‘권력형 비리'라며 떠들던 기초사실이 모두 무너졌음에도, 지독한 원죄를 가리려는 언론의 편파보도에 기대어 어떻게든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 불공정과 불의, 위선의 프레임은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며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정치검사에게나 합당한 것입니다. 
  • 과연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누가 역사의 대의를 어지럽힌 것인지 낱낱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 무책임한 경거망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부디 자중하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