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4)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한미정상회담

2021. 5. 31. 08:36#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한미정상회담

  •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한 성공적이고 품격있는 외교로 국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 ‘백신 파트너십'과 ‘첨단 기술 제조 분야의 공급망 구축'은 물론, ‘미사일 지침 해제'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큰 이정표가 될 것이며,  
  •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과제라고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성과입니다.
  • 양국 간 새로운 틀이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미동맹은 한단계 진화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술 산업, 그리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쌓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재확인된 회담이었습니다.
  •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입장만을 앞세운 일방적 요구를 자제하고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호혜평등의 한미동맹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 LH직원들의 투기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공직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논란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공직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어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 특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불법적인 청사 신축 의혹과 특별공급 혜택의 적정성 여부는 엄정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을 계기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고 정밀한 대책 정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반쪽짜리 법사위

  • 지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8건이 통과되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던 가사노동이 공식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고, 
  •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사위  의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를 앞두고 보인 제1야당의 몽니는 매우 잘못된 구태로, 무척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거듭한 것입니다.
  •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도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야당이 맡아야한다, 여당 간사 선임과 사회권 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생떼정치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앞으로 있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디 정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대신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 12년 전 우리 곁을 떠나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 기어이 이루어 내려던 국민통합의 소망과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의지를 다시 새기며 지금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서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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