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9)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도쿄올림픽 폐막

2021. 8. 23. 10:36#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도쿄올림픽 폐막

 

❍ 도쿄올림픽이 폐막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과 폭염 속에 시름하던 국민에게 우리 선수들의 순수한 땀과 열정은 그대로 국민의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 대한민국 선수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올림픽에 드러난 한국언론의 민낯

  • 그 어느 대회보다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경기 자체를 즐기고 도전하는 선수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국민의 변화와 달리, 
  • 올림픽 보도에 드러난 일부 언론의 구태와 민낯은 아쉬웠습니다.
  • 특히 한 선수를 향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 넘은 혐오 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태도는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어긴 것입니다. 
  • 기본적인 보도윤리를 지키는 언론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이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 윤석열 반복되는 실언과 무지

 

❍ 정치참여 선언 이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연일 분노와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몸에 배인 오만방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태도도 문제지만, 발언 내용 하나하나가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세상을 강자의 정글로 유지하려는 그의 수구적 사고체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더 황당한 것입니다.    

❍ 한 때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였으며 감히 대선에 도전한다는 후보이기에, ‘1일 1망언’을 그저 실수로 넘길 일은 아닙니다. 

  • 특히 원전에 대한 일방적 시각과 무지를 드러낸 ‘후쿠시마’ 발언을 거듭하고도 마치 진의가 왜곡된 것처럼 변명하며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은 진실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얼마나 천박하고 오만한 것인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반복되는 여러 망언 이후 “오해다” , “들은 이야기일 뿐이다” , “비열한 정치공세”라는 등으로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 망나니 칼춤 추듯 권한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검찰조직 전체를 본인의 정치 적 기반을 만들려 이용하며 출마해 놓고도 시대에 주어진 과제에 최소한의 지식과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세몰이로만 일관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일 뿐입니다. 

❍ 심지어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 결과가 낱낱이 부정되고 있는 재판에 퇴임 후라며 모르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 과거 국정감사에서 직접 진두지휘한다고 으스대던 발언과 배치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그가 가진 책임윤리를 짐작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총장의 압박에 따라 호도된 수사의 진실은 재판을 거치며 당사자들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국민을 현혹하는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어울리지도 않는 인스타그램 정치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허황된 포장으로 민낯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 후보자격 미달 최재형 전 감사원장 

❍ 최재형 대권출마 선언

  •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4일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며, 우렁차게 부른 애국가와 사뭇 달라진 헤어스타일을 준비했을 뿐 대선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부와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허탈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직전 검찰총장으로도 모자라 직전 감사원장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임기를 마치지 않고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하려 해도 임명권자를 배신한 면종복배의 전형이자 매우 나쁜 선례이며 기관의 명예에 먹칠을 한 악의적 소행입니다.   
  • 실은 선수였음에도 심판처럼 행세하던 가짜가 벌인 판정이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행위들이 어떻게 정치행위가 아니었다고 강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임명권자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다른 욕심을 채우려 무리를 하는 행보는 향후에도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 하물며 국정운영을 벼락치기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과 무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며 자기철학 부재를 홍보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 최소한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아는 법률가라면 사사오입의 이승만이 헌법가치를 제일 잘 지킨 대통령이라 하거나, 국가기관을 이권과 정략에 동원한 이명박을 검찰 중립을 가장 잘 보장한 쿨한 대통령으로 여기는 식의 발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의 집단성이 강조되고, 개인성은 사라지는 사회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 ‘애국’은 ‘차카게 살자’는 문신이 의미가 없듯, 절대 권력자가 처벌로 위협하며 강요한다고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디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지 말고, 7,80년대 식의 수구적 사고방식과 몸에 깊이 배어버린 편향적 가치판단을 이미지 조작으로 가릴 수 있다는 망상에서 속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 대통령을 택하는 주권자는 결코, 당신들이 생사여탈권을 쥐었다며 내려다 보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기득권 저항 거세

❍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명백한 고의와 허위사실에 의한 가짜뉴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래서 국민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며(13% 반대), 
  • 국민 67%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22% 비공감)한 것입니다. 

❍ 하지만 언론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 가공된 위험을 과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지 말고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을, 그 중요성에 합당한 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게 먼저라는 점을 충고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국민께 약속했던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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