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30)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사회적 과제인 언론개혁, 언론중재법을 시작일 뿐

2021. 8. 30. 09:25#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아프간 특별공로자 ‘미라클' 작전 성공

  •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390명 구출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 특히 100명 이상은 5세 미만 영유아이고, 61% 이상은 미성년자라고 하니 더욱 잘한 일입니다.
  •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에 이어 우리 국격을 높인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꼭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 어떻게든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 감정을 자극해 보려는 극우적 망동에는 강력한 질타와 경고를 보내며, 
  • 특별공로자 분들이 조속히 고국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사회적 과제인 언론개혁, 언론중재법을 시작일 뿐 

  • 최근 국가기간통신사를 자임하는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 많은 언론사가 같은 방법으로 독자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지금,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 사회의 공기인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잊고 사익 창출과 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 언론개혁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결코 실체없는 ‘자정 능력'을 내세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언론대항력이 취약한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 특히 권력을 앞세워 수많은 언론인을 해고하며 재갈 물리기에 앞장섰던 정치세력이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며 시민을 현혹하는 선동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 하물며,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강행한 윤석열 후보의 자가당착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 야당과 언론단체, 일부 언론의 맹목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을 전원위원회에서 다듬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 윤희숙 및 국민의 힘 부동산 전수조사 

❍ 용두사미의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대응

  • 지난 23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조사를 의뢰할 때부터 권한도 없는 감사원 조사를 운운하며 ‘시간 끌기’ 논란을 일으켰던  제1야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 존비속의 정보제공에 동의하고도 난데없이 연좌제의 ‘야만성’을 운운하며 권익위로 총구의 방향을 돌리고, 6명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했습니다.
  • 먼저 이루어진 민주당 의원들과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날린 비아냥과 날선 비판은 자신들의 치부 앞에서는 갈길을 잃은채 헤매고만 있습니다.
  •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재탕 삼탕식 우려먹기로 제기해 온 우리 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억지 공격 또한 자신들의 경우에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합니다.
  • 이미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후에도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 처분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책임 부담을 모두 성실히 이행한 김의겸 의원에게 만일 아직도 남은 의혹이 있다면,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혹은 태산보다 크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눈물의 기자회견 아닌 철저한 조사협조 응하면 그만

  • 엄청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현실성 없는 꼼수로 가득한 의원직 사퇴를 앞세우고,
  •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아무런 설득력 없는 사실관계를 펼쳐가며 투기의혹을 전면부인했던 윤희숙 의원은
  • 두번째 기자회견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갑자기 사회환원을 운운하며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 불법이라면 그 이득이 환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자선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 이미 가동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뻔한데도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합니다.
  • 부친에 대한 애틋한 사과는 있으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 그토록 냉혹했던 타인에 대한 비판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기자회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눈속임식 블러핑과 베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있고 진정성있는 자세입니다. 
  • 마침 소속 당대표가 사퇴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사퇴를 앞세운 부조리극의 흥행 여부가 판명될 것입니다. 
  • 아울러 KDI 내부정보 활용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만큼, 그 여부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 LH를 의심하고 질타한 만큼, 반드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각당 대선후보들도 자신의 치부는 없는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