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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설 연휴 시작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요란하게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큰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만남보다 방역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번 설엔 한데 모여 떠들썩하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던 풍경은 보기 어렵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따뜻하고 활기찬 일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개인의 편익보다 공동체 정신을 우선으로 하는 선진적 시민 의식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양산될 거라 하니 마침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평온하고 ..

❍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 들어 줄곧 1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니,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번 설 연휴까지는 정부가 당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만 하겠습니다.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하루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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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개정안 발의의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음. -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음. 미디어오늘이 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