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8)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며

 

●이번 주부터 설 연휴 시작

•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 휴대폰을 요란하게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큰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만남보다 방역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 이번 설엔 한데 모여 떠들썩하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던 풍경은 보기 어렵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따뜻하고 활기찬 일상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개인의 편익보다 공동체 정신을 우선으로 하는 선진적 시민 의식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양산될 거라 하니 마침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찾는 신축년의 희망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언론개혁법안 발의

•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드린 언론개혁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했습니다.

•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언론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무책임한 클릭 수 장사를 방지하고 큰 회사일수록 큰 배상액을 통해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그간 제출된 여타의 법안과 완전히 다른 방안입니다.

• 또한 유명무실한 ‘언론중재위원회’를 노동위원회 수준의 ‘언론위원회’로 개편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 일부 언론은 “언론 장악용 입법이 아니냐”는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도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왜곡한 잘못에 대한 성찰은 없습니다.

•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언론의 자유를 뜨겁게 요구하던 국민들이 왜 지금은 언론의 책임과 개혁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는 언론 스스로 과오를 되돌아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민감하다'는 이유로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 2월 4일 국회 헌정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법관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입니다.

• 여전히 수구 언론과 일부 정치세력은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이란 반헌법적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하려 합니다.

• 하지만 분명히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은 사법부의 요청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 그리고, 이는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을 뜻합니다.

•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 열린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사법부 전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국회와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규탄하며

• 50년에 걸친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불완전한 민주 정부가 들어섰던  미얀마가 다시 총칼을 앞세운 군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쿠데타 발발 이후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에서 펼친 불복종 저항운동은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반추하게 합니다.  

• 쿠데타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폭력입니다.

• 그 상흔이 얼마나 깊고 큰지는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준동하는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과 교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경선

• 열린민주당은 당원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열린 공천을 통해 202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며, 내일 서울시장 후보가 최종 확정됩니다. 

• 후보자 추천과 선출 과정에서 보여주신 열린민주당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아울러 선의의 경쟁으로 열린민주당의 격을 한껏 높여준 김진애, 정봉주 두 후보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국민 행복을 위해 여러 개혁 과제들을 진정성 있게 실행해 온 열린민주당의 열린 정치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드리는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향후 이어질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 열린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멈춤 없는 전진, 불의를 추방하는 속 시원한 정치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