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3월 4일(목)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 ‘PD수첩 사건’부터 최근 ‘학폭 미투 사건’까지 진실한 폭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유엔(UN)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레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

❍ 단일화 관련 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께서 밝힌 것처럼, 우리 당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는 조건은 오로지 '페어플레이' 입니다. 토론 배심원단과 시민 선거인단의 공정한 판단은 물론, 양당 당원들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준비된 후보, 유능한 후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세웠다고 서울시민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페어플레이에 앞장서 주실 것을 믿고, 더 큰 하나를 위한 힘찬 출발을 기대합니다. ❍ 첫 백신접종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대장정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접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 하루..

❍ 서울시장 선거 활발한 보폭으로 신나게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진애 후보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후보가 수십년간 준비해 온 역량과 긍정의 에너지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단일 후보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마지막 고비 코로나19 퇴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어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4차 유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조속히 집단면역이 달성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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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 활발한 보폭으로 신나게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는 김진애 후보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후보가 수십년간 준비해 온 역량과 긍정의 에너지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고의 단일 후보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염원하는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마지막 고비 코로나19 퇴치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하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인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어 걱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 4차 유행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조속히 집단면역이 달성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기필코 이겨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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