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8)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의 쇄신과 대한민국

2022. 3. 28. 09:37#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민주당의 쇄신과 대한민국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 끊임없는 쇄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 의원들이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선언 등이 단발적인 인적쇄신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뒷받침하여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합당 시 약속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존에 제안한 의제들을 뛰어넘는 발전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는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혁과제에 호응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언론탄압’, 윤석열 씨의 '선제타격' 등 후보 부부의 설화가 연일 외신에 보도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당당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언제나 뻔뻔하게 부인하는 후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로 이미 징계를 받았던 후보, 공약과 정책보다 선동과 보복으로 선거운동을 채우는 후보가 꿈꾸는 검찰공화국은 결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앞에 당당하지 못한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된 후, 방송 3사가 요청한 4자토론에 3당은 즉각 응했으나,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방송 중계 없는 양자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지난 13일에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후보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발언한 진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토론을 회피해왔던 후보와 당이 또다시 토론 무산을 위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해 양자토론에 참여할 것이며, 방송3사 초청 4자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마땅히 4자토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행여 윤 후보가 무의식에 숨겨둔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프로이트의 말실수'가 생길까봐  두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자신의 가치관과 실력이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는 후보는 감히 대통령직을 꿈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특혜수주 박덕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박덕흠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소위 구성을 방해하고 설연휴를 핑계로 시간끌기에 돌입했습니다.
작년말 윤석열 캠프의 충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했고, 슬그머니 복당을 승인한 박덕흠 의원을 구하려는 소행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에 특혜수주를 받아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상식과 공정의 모습이 박덕흠 의원을 위한 스크럼인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이야기 할 때 국민의 힘은 ‘셀프 면죄부’, ‘기득권 보호’만을 강조하며 책임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언조차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