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한시적인 ‘특검’이 아닌 상시적인 ‘공수처’가 필요한 때

❏ 정부 4개 부처 장관 교체 환영사

 

❍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개각 인사

• 문재인 대통령은 4개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 새로 임명된 장관후보자들이 깊은 정책적 검토를 통해 각종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 진일보한 검찰개혁으로 

❍ 열린민주당의 첫번째 사명

• 열린민주당이 시민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 무엇보다 먼저  ‘무소불위의 검찰’을 바꿔내고,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열망과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되새깁니다. 

 

❍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자살 문제

• 특권에 도취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 분수를 잊어버린 검찰은 

•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맞게 제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 정의의 여신 디케는 양손에 ‘칼’과 ‘저울’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의 저울은 기울고, 칼부림은 눈이 멀었습니다.
• 민주주의와 시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칼춤은 갈수록 더 요란합니다. 
• 지난 주 여당 대표를 노린 검찰 수사(옵티머스 사건 수사)과정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 왜 검찰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유독 인지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반복되는지 이제 검찰 스스로 그 이유와 대책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현재 검찰의 모습은 언제든 이러한 불행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 한시적인 ‘특검’이 아닌 상시적인 ‘공수처’가 필요한 때

•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특검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실 있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 심지어 김학의 전 차관까지 비호하는 식의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판사들의 ‘판사 사찰 의혹' 조사 요청 

• 일선 판사들이 연이어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20.12.4.) 김명수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법원장회의 '판사사찰' 논의없어(종합)

•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은 분명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마저 정치권의 입김이라는 (수구정당의)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유포합니다.

• 확증편향에 빠져 사실을 외면하는 언론은 칼보다 무서운 흉기일 뿐입니다. 

 

❏ 예산안 통과 및 남은 입법과제

 

❍ 2021년 예산안 통과, 남은 입법과제의 중요성 실감케 해 

• 지난 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통과되고, 각 상임위에서 국정원과 경찰 개혁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회의 소임입니다.

• 이제 커다란 고비를 넘고있는 검찰개혁의 과제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 기로에 선 지금, 입법부의 역할 더욱 중요해 

•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혁신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포용과 상생의 법안이 제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정당 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열린민주당도 늘 미래를 고민하며, 국민들께 희망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 수능이 끝난 후

 

❍ 수능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격려의 박수

•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무사히 마친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및 방역에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남아있는 대학별고사 기간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맺음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저력을 확인할 때입니다. 

모두 힘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