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4)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검사향응 및 편파수사” 특검 추진해야!

❏ 코로나의 확산, 마음 다잡기

 

   지난 12일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초 백신과 치료제 사용을 앞둔 마지막 고비로 보입니다. 여태 잘 견뎌왔듯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한 새해를 위해, 연말의 만남을 조금만 미루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 열린 추천의 시작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 진정한 민주진영의 승리를 위해 즐겁게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린 민주주의를 통해 멋진 후보를 주권자 앞에 세울 것입니다.

 

❏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검찰

 

❍ 축소수사로 일관한 검찰

• 12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전단수사팀을 꾸린 지 2개월여만에 발표된 수사결과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의혹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입니다.

 

❍ 선택적 사실인정,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 기소,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 그러나 검찰은 김봉현 회장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룸살롱 접대는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뇌물죄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단 1명만 불구속 기소했고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해괴한 설명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전 대구고검장 윤갑근 변호사가 구속되었는데도,

• 제보자를 사기꾼으로 몰며 윤석열 총장 추종에 급급하던 제1야당은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이 그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만 있습니다.

 

❍ 김봉현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 수사의 민낯 전반에 관한 내용

• 김봉현씨가 제기한 의혹은 검찰수사 전반의 불법과 검찰조직의 구조적 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 ▲검사술접대, ▲도피시 검찰관계자의 조력, ▲선택적 수사와 진술 짜맞추기, ▲전관변호사 수사 무마,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등 이미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그저 ‘증거가 없다’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검찰 스스로 못했고, 앞으로도 못하겠다면,

•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 “검사향응 및 편파수사” 특검도입 추진해야

 

❍ 검찰이 받고 있는 국민적 의혹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 검찰수사와 관련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더구나 현직 검찰총장이 관여되어 축소수사가 시도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이제 막 발을 뗀 공수처 출범까지 기다리기에는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 현행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특별검사의 임명”입니다.

• 검사의 향응수수 및 편파수사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추진하고 국회가 응답하면 됩니다.

• 희한한 계산과 괴이한 법리로 면죄부나 발급하는 검찰수사를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 구체적 혐의 모두 수사대상에 올려야!

• 특검을 통해 다음의 범죄혐의는 꼭 밝혀야 합니다.

 

가. 수사비리

• 먼저, 수사비리와 관련해서는

• ▲검사 술접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뇌물죄의 적용 

• ▲전직 검찰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수사정보 누설 혐의

•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로비 의혹과 영장청구 지연 의혹

• ▲이종필 부사장 변호인 B씨의 압수수색 정보누설 혐의 

• ▲윤갑근 변호사의 수사무마 로비  및 수천만원 상당 금품공여 의혹(와인, 명품백 등)

• ▲이주형 변호사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검사 간의 유착 의혹 (윤석열 사단의 연루의혹) 및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전화변론 유무

• 등이 엄정하게 규명되어야만 합니다.

 

나. 편파수사

• 편파수사와 관련해서는

• ▲라임사건 관련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보고절차를 무시한채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된 이유.

• ▲강기정 임종석 등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획수사와 짜맞추기 의혹

• 등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검찰의 조직적 저항, 사실관계 드러나면 “반개혁 기득권 집단행동”으로 기억될 것!

 

❍ 윤석열 총장의 정치가 검찰 덮어!

•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퇴직의 변으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행위가 검찰을 덮고, 검찰조직이 국가기관이 아닌 총장 정치의 전위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는 집단적으로 반발하고도 자신들의 치부에는 일언반구가 없는 지금 검찰구성원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진정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 국민을 믿는 개혁 계속해야

• 이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믿고,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기에 앞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할 때입니다.

• 이른바 ‘검사 향응 및 편파수사’ 의혹은 결코 검찰이 밝히고 단죄할 수 없는, 검찰 내부에 뿌리박힌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속히 특검을 요청하십시오. 엄중한 시기에 좌고우면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