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심은 금물

 

❍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방심은 금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해 들어 줄곧 1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다시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니,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정부의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조치는 이러한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 지난 추석 연휴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 이번 설 연휴까지는 정부가 당부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만 하겠습니다.

• 2월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서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하루빨리 성과를 내고, 상점과 거리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새 법무부장관 취임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거듭하여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다짐했습니다.

•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기관과 직급의 제자리 찾기,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확실한 민주적 통제, 내외부 감찰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당면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장관 스스로의 다짐처럼 검찰개혁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여,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 사법개혁의 과제 또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 탄핵소추는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2월 국회의 민생입법 또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열린민주당 2021년 1호 법안은 언론개혁법안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걱정과 한숨을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모테기 외무성의 도발, 내각관방의 다케시마 사이트 신설

• 지난 18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 2013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기시다 전 외무상의 망언 이후 8년 만에 다시 망언을 내뱉은 것입니다.

• 일본 외교 수장의 도발로도 모자랐는지, 지난 29일 내각관방의 ‘영토·주권’홈페이지에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를 신설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게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거듭되는 망동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떠올립니다.

•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설파하던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내각 출범과 비교해 반토막이난 30%대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3천 명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금,

• 굳이 이런 망언이 나온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국내정치의 위기를 탈피하고자 쓸데없는 생떼를 부려 소음을 일으키는 일본정부의 작태를 개탄합니다.

• 극우의 경거망동은 한미일 모두 극복과 응징의 대상일 뿐입니다.

 

❍ 대북 원전, 유통기한 지난 색깔론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대북 원전 건설은 1994년 합의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서에서 비핵화 협상 카드로 등장한 후,

•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검토해온 인센티브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설명입니다.

•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구상했었고, 조중동도 주장했던 방안입니다.

• 제1야당과 보수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대화로 유명한 정상회담과 USB를 연결하는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마저 목소리를 맞추는 것을 보니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실감합니다.

• 제1야당이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과거 ‘NLL 포기발언’의 억지를 반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은 진작 유통기한이 지난 색깔론을 다시 선거에 이용하려는 허튼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 재보궐 경선 앞둔 열린민주당

•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 가진 후보자 정견발표를 시작으로 오늘의 일대일 토론, 4일 ‘열린 관훈 토론회’,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전당원투표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열린민주당의 뜻깊은 최고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