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공동발의

2021. 2. 15. 11:56#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열린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공천

  • 열린공천으로 시민이 추천한 김진애 의원은 지난 9일, 당원 투표를 통해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김진애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것입니다. 

  • 진짜 도시전문가가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어 수십년 준비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모두의 헌신과 희생,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민생 현장에 조금이나마 숨 쉴 공간이 마련되고 활력이 충전되길 바랍니다. 

  • 그러나 아직 3차 유행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 경제활동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일상의 소중함을 누리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한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우리는 분명 이번에도 함께 힘겨운 날을 이겨내고 희망의 빛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공동발의

  • 제가 속한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는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6대범죄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별건수사, 표적 수사 등은 ‘수사-기소 결합'이라는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낳은 구조적, 제도적 병폐였습니다.

  • 두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 검찰조직이 본래의 역할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관의 역할을 되찾고, 균형 잡힌 형사 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많은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수사권조정 등이 이루어졌으나, 검찰개혁의 길은 완성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 열린민주당은 주권자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검찰개혁과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아동의 인권 언제쯤 개선

  • 설 명절, 가족의 따뜻한 품속에서 사랑을 받아 마땅할 갓난아이가 태어난 지 2주만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이모 부부가 조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여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 한없이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끔찍한 사고들을 접하며, 아직도 우리 주변엔 보호해야 할 정인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 정부는 1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방안이 발표된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담당인력의 전문성 계발은 물론,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오는 3.30일 부터 시행예정인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 시키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아동 안전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즉각분리제도 실시로 일시적인 분리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담 보호 시설과 쉼터, 위탁가정의 지체없는 지원과 연결이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17개 시⠂도 지자체의 책임있는 관리와 역할을 기대합니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와 주변 이웃의 관심과 배려입니다.

  •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노력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 우리 후보도 관련 대책과 실천에 앞장설 것입니다. 성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