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8)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며

❍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며

• 남북 평화의 기틀을 다진 국민의정부, 반칙과 특권 시대를 종결시킨 참여정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잇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정치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약속드린 열린민주당이 출범한지 어느덧 일년이 흘렀습니다.

• 21대 총선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인 중단없는 개혁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달려온 지난 1년은, 군소정당이 아닌 강소정당으로 자리잡으라는 당원여러분들의 벅찬 성원이 늘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더욱이, 열린민주당의 창당기념일은 1917년 3월8일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세우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데서 유래한 ‘세계여성의 날’과 같은 날짜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 앞으로도 열린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등대정당, 쇄빙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의 의미있는 결단

•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흔쾌히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없이,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정어린 결단입니다.

• 또한 후보 단일화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의 투표참여를  수용한다는 통큰 양보와 약속을 했습니다.

• 앞으로도 김진애 후보는 정정당당한 토론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께 그 의지와 능력을 검증받을 것이며, 서울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첫 백신접종 시작

•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인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백신 접종은 이미 30만 건을 넘어서며 K-방역에  이은 K-접종의 놀라운 속도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아직도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또는 왜곡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에 경고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작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 검찰총장 사퇴

• 지난 주 우리는 나라와 검찰의 올바른 미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려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남기고 사퇴한 검찰총장의 낯뜨거운 본색을 보았습니다.  

•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김학의 해외도피를 막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결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정치검사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구태의 반복을 보며 그 노골적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 현재 검찰이 말하는 상식과 정의의 기준은 결코 국민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개혁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하기 힘든 검찰의 차별적인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 변희수 전 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있고 밝은 모습을 뒤로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소망과 의지를 함께 기억합시다.

• 하지만, 우리 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4년을 같이 지낸 전우에 대한 매몰찬 입장만을 전한 채 책임과 성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변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의 혐오와 차별이 있고, 민주화된 시대에도 군을 제대로 바꾸지 못 한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척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강고한 차별의 장벽을 기필코 깨뜨릴 것입니다.

 

❍ 추경 심사

 

•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계층을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국회의 신속하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 현재의 과감한 지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번 추경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들께 희망의 불빛이 되여야만 할 것입니다.

• 하루빨리 심사 일정을 확정 짓고, 정해진 일정 내에 심사를 마쳐 민생을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  열린민주당 창당 1주년을 맞이하며

• 남북 평화의 기틀을 다진 국민의정부, 반칙과 특권 시대를 종결시킨 참여정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잇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정치와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약속드린 열린민주당이 출범한지 어느덧 일년이 흘렀습니다.

• 21대 총선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인 중단없는 개혁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달려온 지난 1년은, 군소정당이 아닌 강소정당으로 자리잡으라는 당원여러분들의 벅찬 성원이 늘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더욱이, 열린민주당의 창당기념일은 1917년 3월8일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내세우며 대규모 파업을 벌인데서 유래한 ‘세계여성의 날’과 같은 날짜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 앞으로도 열린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등대정당, 쇄빙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의 의미있는 결단

•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흔쾌히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없이,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진정어린 결단입니다.

• 또한 후보 단일화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의 투표참여를  수용한다는 통큰 양보와 약속을 했습니다.

• 앞으로도 김진애 후보는 정정당당한 토론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께 그 의지와 능력을 검증받을 것이며, 서울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첫 백신접종 시작

•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인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백신 접종은 이미 30만 건을 넘어서며 K-방역에  이은 K-접종의 놀라운 속도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아직도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또는 왜곡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에 경고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작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 검찰총장 사퇴

• 지난 주 우리는 나라와 검찰의 올바른 미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노려 현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남기고 사퇴한 검찰총장의 낯뜨거운 본색을 보았습니다.  

•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김학의 해외도피를 막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은 결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정치검사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구태의 반복을 보며 그 노골적인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 현재 검찰이 말하는 상식과 정의의 기준은 결코 국민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개혁의 길은 결코 쉽지 않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하기 힘든 검찰의 차별적인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 변희수 전 하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용기있고 밝은 모습을 뒤로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그의 소망과 의지를 함께 기억합시다.

• 하지만, 우리 군은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4년을 같이 지낸 전우에 대한 매몰찬 입장만을 전한 채 책임과 성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변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의 혐오와 차별이 있고, 민주화된 시대에도 군을 제대로 바꾸지 못 한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척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은 강고한 차별의 장벽을 기필코 깨뜨릴 것입니다.

 

❍ 추경 심사

• 2021년 첫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계층을 위한 민생 추경인 만큼 국회의 신속하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 현재의 과감한 지원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번 추경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난 1년 간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들께 희망의 불빛이 되여야만 할 것입니다.

• 하루빨리 심사 일정을 확정 짓고, 정해진 일정 내에 심사를 마쳐 민생을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