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5)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LH 사건, 공적 정보 이용한 투기 뿌리째 근절할 기회

❍ LH 사건, 공적 정보 이용한 투기 뿌리째 근절할 기회

•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비리를 밝혀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지지합니다.

• 다만 시민들이 느낀 실망과 분노를 감안하면,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할 수 있어야만 하고 불법적 투기로 얻은 유무형의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관련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자는 제안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홍준표 의원의 지적처럼 정략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불법적 투기의 악습을 뿌리째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협력적 수사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검찰과 경찰의 능력이 모두를 위해 발휘되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장 선거, 승리하는 단일화 

•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범여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는 절박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서울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과 정치력, 리더십을 갖춘 후보의 당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지난 금요일,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흥미롭고 모범적인 첫번째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 특히 우리 김진애 후보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습니다.

• 오늘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고 상호 발전시킬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시너지를 내며 승리하는 단일화를 위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 하는 멋진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 미얀마, 민주주의 봄 오길

• 군부독재가 더럽힌 우리의 어두운 현대사를 보는 것처럼

•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테타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미얀마에 최루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 국내에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일입니다.

• 미얀마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미얀마 군부가 유혈사태를 멈추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대한의 연대와 지원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 검찰정치의 민낯

•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라진 ‘정치군인’의 자리에 ‘정치검사’가 준동하는 현실을 수차 지적한바 있습니다.  

• 감히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적 토대를 흔들려 합니다.   

•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1년 전이라는 시점을 택해 사퇴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적 언행을 계속하며 민낯을 드러내고, 그간 검찰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그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채,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통해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많은 사례들이 확인합니다. 

•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무리한 시도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바라며 지속되고 있고,

• 검언유착 사건과 김학의 도피 사건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다시 드러난 것처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에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는 물론, 뇌물성 금품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 당시 검찰은 왜 눈을 감았는지, 끼리끼리 감싸주던 고전적 수법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제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모해위증을 통해 사건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악행을 반복하려는 시도는 결단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한 정치검사의 퇴장으로 검찰정치의 종언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 그동안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법무부장관의 적절한 지휘를 통해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