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2)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MB와 빼닮은 꼼수 정치인의 귀환

❍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서울시장 선거

•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 후보단일화의 여정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선한 경쟁을 펼쳐온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 이번 단일화는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과 함께 당원투표 적용 비율의 통큰 양보로, 큰 바다로 향하는 물길을 텄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했던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진정성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온 기회주의 정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관성적인 정치행태에 물린 시민들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 이렇듯 구태정치를 혁파하는 열린민주당의 정치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결국 한국 정치사에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 이에 비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참으로 오만하고 치졸합니다. 발전적인 서울시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야욕만을 염두에 둔 단일화는 꼼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국 건강한 공조가 아닌 날선 잡음과 분열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며 보인 구태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이 선택해야 할 미래 시정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눈밝은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이제 2주가량 남았습니다. 기회주의적 구태정치와 탐욕의 단일화에 맞서 열린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 한명숙 사건 무혐의 종결, 정의를 등진 검찰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공정한 판단과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그동안 대검이 감찰조사를 방해하며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려 일관되게 보인 모습에 비추어, 고검장들이 보일 모습은 능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언론과 결탁한 구태 또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끝내 치부를 감추는데에만 급급하며 정의를 등진 것입니다.
• 만일 이대로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며, 향후 역사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단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이번 사태에서도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구악’으로서 과거 검찰이 보인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말은 임기응변식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며,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임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 이렇듯 구태 검찰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 비대한 권력의 부조리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로 바로세우기란 참으로 녹녹치 않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며, 스스로 저지른 범죄와 진실을 가리려 어떤 무리수도 불사하는 검찰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고  응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의를 세워 거짓을 단죄하는 길은 공소시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피코 단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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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와 빼닮은 꼼수 정치인의 귀환

•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의 면면을 보며,  ‘MB 아바타’들의 귀환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로만 36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두 채로 4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 거기에 국정원을 동원한 사찰 문제와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 나날이 늘어나는 불공정과 특혜 의혹을 진실로 해명하기는 커녕 ‘몰랐다’로 일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세워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으름짱을 놓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려 합니다. 
• 뒤로는 권력을 이용한 특혜로 많은 돈을 벌며, 앞에선 서민 코스프레로 부패와 무능을 감췄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어두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 또 다시 반동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들통난 것처럼, 
• 두 후보의 의혹 또한 철저히 규명되고 말 것입니다.
• 진실 앞에 겸허한 선거, 더러움을 가려내는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