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7)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백신 접종에 대한 지속적 방해

2021. 5. 31. 08:35#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백신 접종에 대한 지속적 방해

  •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은 방역과 안전보다는 정략과 괴담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무책임한 중국 봉쇄 주장부터 백신 계약과 수급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더니, 백신 접종 및 부작용에 대하여도 말을 바꾸어 가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 도무지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집단면역을 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여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 집권을 염두에 둔 정당이라면 마땅히 자제해야 할 태도입니다.
  •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는게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 헛된 요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과연 태도를 바꿀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 국민을 편안케 해야 하는 정치의 본령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검찰개혁과 공수처

 

  • 공수처는 검찰의 잘못을 수사권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 최근 검찰의 더러운 과거사를 상징하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억지수사가 목불인견입니다.
  • 누가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주어 도피를 방조했는지, 늑장 수사와 덮어주기 수사로 성범죄 처벌을 못하게 한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지 찾기는 커녕 본질을 덮기 위한 오물뿌리기 수사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 이렇듯 검사 비리에 관한 왜곡과 축소로 일관하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 과연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머로 압정을 박으며 검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할 수는 없습니다.
  • 지난 주 공수처가 밝힌 1호 수사 사건인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보면, 도무지 그 실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첫 사건을 왜 하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결정을 맡겨야 할 사건으로  택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검사 사건은 검찰에 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고유의 권한조차 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 반쪽자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 공수처의 출범을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되새기며, 
  •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겁박하며 군림하려는 못된 권한남용과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제1야당의 몽니정치

  •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문제로 또다시 국회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 개혁과 민생을 지키는 길은 멀기만 한데,
  • ‘국정공백’을 걱정하던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은 도가 지나칩니다.
  • 국정수행을 위한 후보자 검증이 아닌, 그저 소란을 일으키며 딴지를 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 코로나19로 지난한 민생을 챙기라며 제1야당에 기대하는 국민의 주문은, 거친 언사를 남발하며 그저 떼쓰는 일로 일관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5.18 민주항쟁 41주기

  • 내일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 이번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가 국민의힘 의원(성일종, 정운천)들도 초청한 만큼 (210516, 한겨레 기사, 국민의힘 속죄에 광주 5·18이 손을 내밀었다)
  • 우리의 자랑스런 민주항쟁 역사에 더 이상의 아픔을 주는 역사왜곡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정치행보로 일관하던 전직 검사의 뜬금없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노린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만, 도무지 그 자격과 진심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우리의 오월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항쟁을 거듭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꼭 승리하도록 도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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