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6)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윤석열 게이트

2021. 9. 13. 12:36#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윤석열 게이트 

❍  윤석열 등의 적반하장 태도 

  • 윤석열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 윤석열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야당과 결탁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쿠데타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대리고발장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은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연가를 쓴채 잠적 중입니다.
  • 진정 무관하고 억울한 일이라면 이렇게 사라질 일이 아닙니다.
  • 뉴스버스의 첫 보도 이후 휴대폰 수신을 차단한 채 하루가 다 가도록 아무런 답변을 못하던 윤석열 후보의 태도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 하루 뒤에 나타나 한다는 해명도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있으면 대라" 며 막판에 몰린 범죄자나 하는 막무가내식 떼쓰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 이미 양식을 갖춘 고발장 초안에다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갖추어진 파일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명의까지 확실히 드러난채 공개되었고,
  • 손 검사의 동기인 김웅 의원도 후보시절 그에게서 고발장을 받아 전달했음을 시인한 후 파장이 커지자 말을 바꾸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검사의 표준적 행태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 당시 후보였다는 본인의 신분도 잊은채 ‘국회의원에게 한 공익제보’라는 급조된 해명을 내놓은 김웅 의원의 대처는 도무지 법률가 출신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도 옹색하고 구차한 것니다.
  • 고발장 20쪽, 증거자료 180쪽 등 총 200여 쪽에 달한다는 내용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에 의해 동기인 검사출신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된 사안이고, 제보자 또한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기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을 강변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구석에 몰린 생쥐 같은 비명이자, 
  • 그간 수하들을 내세운 공작과 권한남용으로 일관해 온 그의 몸에 밴 행적과 사고체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딱할 뿐입니다. 
  • 그러니 국민의힘 후보들 조차 모두 그 억지 주장에 고개를 저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밝혀져야 할 의혹들 

  •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이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작성이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 작년 2월부터 대리고발장이 전달되었다는 4월까지 3개월간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의 휴대폰으로 2700여 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대리고발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된 인물들입니다.
  • 그러나 검찰은 한동훈의 휴대폰 압수 후 1년이 넘도록 포렌식을 지연하고 있으며, 압수 당시 윤석열 총장이 보인 망연자실한 태도가 화제가 되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대리고발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밝히는 것은 사안의 진실에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 검찰은 윤석열게이트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며, 한 줌의 정치검찰을 위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대리고발장에는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려 애를 썼고, 몇개월 후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한 선거법 위반의 점도 대리 작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습니다.
  • 알려진 것처럼 선거법 관련 수사는 검찰에 남은 6대 직접수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가볍지 않습니다.
  • 대리고발을 사주하고 그걸 받아 수사하는 정치검찰의 수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 과거 많은 검사가 “그게 무슨 잘못이냐"며 항변한 사실을 언론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와 확실한 사례가 이번 윤석열 게이트를 통해 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 절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 윤석열 게이트, 좌시하지 않을 것 

  • 국회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석열검찰의 정치공작, 국기문란행위의 전말을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 국민의힘도 정치공작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말장난과 발목잡기는 없을 거라 믿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