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 후보의 불공정과 몰상식에 대한 검증

2021. 12. 13. 12:06#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불공정과 몰상식에 대한 검증

❍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 출마선언 이후 드러난 저열한 식견과 안하무인식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한숨을 불러오고도 여전히 유력후보로 남아있습니다.
  • 어떠한 정책대안도 아무런 미래설계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과 저주로 일관하는 그의 선거전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본부장 비리의 핵심

  • 세간에 회자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정되고 있고,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특히 배우자를 둘러싼 “줄리" 논란 등은 여러 차원에서 우려 섞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그 배우자의 행실에 대한 궁금증은 소위 ‘술집 접대부’를 운운하며 사생활을 폄하하는 호사가들의 말장난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나선 이의 배우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공인으로서의 검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삶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그 식견과 인품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하물며 김건희 씨의 경우는 ‘천공 스승' 논란 ‘개 사과' 논란에서 보듯, 국민 앞에 이루어진 윤 후보의 언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윤석열 자신에 의해 일부 확인되고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 후보 본인의 식견에 대한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 정치검사 무리들의 연성 쿠데타를 통한 정권 찬탈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 연합에 의한 부패공동체에서 불의를 앞세워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처가의 행태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제 2의 최순실'로 국정을 농단하고 ‘제 2의 이명박'으로 사익을 위해 국정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한 자연스러운 의문이자 우려이기에, 그저 본인이 모르는 결혼 전의 일이라며 뭉갤 수 없는 것입니다.
  • 특히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다며 나선 후보이기에 더욱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왜 장모와 함께한 동업자들은 하나 같이 손해를 보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 왜 장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회유와 압박의 장면에 거액을 든 배우자가 등장하는지,
  • 왜 불법이라 의심되는 장모의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요 임원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 왜 도무지 주어와 술어조차 맞지 않는 논문과 리포트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 박사학위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 왜 박사학위 논문 제목부터 내용까지 초등학생조차 부끄러워 하는 영어표기와 오려붙이기가 일관되고 있는지, 
  • 왜 그토록 처참한 수준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는지,   
  • 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보유하는지, 
  • 왜 배우자의 경력과 학력은 수시로 바뀌어 취업과 경력에 활용되는지,
  • 왜 주가조작 범행으로 뒤늦게 구속된 자들과 배우자가 오랜 세월 함께 어울려 상부상조했는지, 
  • 왜 무명의 전시기획사가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는 초대형 후원사들을 통해 대형 전시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지, 
  • 왜 하필 일부 후원사들은 수사대상이 되고 있을 때 배우자의 사업을 후원했는지, 
  • 왜 실력보다 요행을 탐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점술과 미신에 그토록 집착한다는 소문이 무성한지 묻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모두 우연인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이루어진 장모의 권유와 계획에 따라 
  • 배우자 스스로도 야망을 키우며 재계와 정관계의 실력자들에게 접대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연결되어 이룬 인맥과 커넥션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하물며 학위 공부를 하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배우자 본인의 발언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설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의해 자초한 일이기에,
  • 단순히 한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문제로 규정하거나 국한시켜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 윤석열 본인 또한 과연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이 어느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며, 어떻게 불공정과 몰상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지 입증할 수 있어야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권의 탄압으로 쫓겨났다’는 프레임이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취소 청구의 각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기각 등으로 모두 근거 없는 헛소리였음이 밝혀진 이상, 
  •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발사주와 직권남용의 실체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 신뢰 위한 언론의 역할 중요

  • 백신 접종 초기 근거없는 의혹으로 인포데믹 확산시켰던 언론들이 또다시 방역패스 문제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걱정입니다. 
  • 그간 언론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비판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백신 피해 보상 인정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과연 그간의 부작용 관련 보도가 정부의 세심한 대응을 촉구하는 보도였는지, 어떻게든 정부를 흔들고 공격하기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이며, 공동체의 안전과 서민경제야 어찌되건 방역을 방해하는 것이 자사의 이득이라고만 여기는데서 온 소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방역당국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백신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윤석열 캠프 인사 참사

❍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론자인 손인춘, 신의진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 과거 19대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하여 강한 반발과 상처만 남긴 채 자동폐기되게 한 주역들입니다.
  • 게임산업은 잠재력 있는 미래 산업의 정의를 뛰어넘어 이미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향후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의 결합으로 그 규모는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김성태, 함익병, 전봉민, 박덕흠 등의 귀환, 노재승 등의 역사인식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의 지향점과 식견이 드러납니다.
  • 이처럼 일관되게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