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0)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2021. 12. 20. 10:53#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당신이 할 말이 아니다

  •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검찰 홈페이지에 명시된 검찰의 임무입니다. 
  •  또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라며 검찰의 사명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 윤석열씨!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당신은 국민을 향해 “문재인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당선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고 협박합니다. 뉴욕의 검사출신 줄리아니 시장처럼  되겠다고 합니다. 
  • 헌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MB 때가 제일 쿨했다”더니 유체이탈 화법까지 배운 것입니까? 
  • 2021년 대한민국은 1980년대 뉴욕이 아닙니다. 전두환의 삼청교육대,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이 판을 치던 시대가 아닙니다.
  • 당신이 지적한대로 최근 '송파살인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분명 과거와는 다른 범죄예방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 그러나 당신은 이 사건들을 지적할 사람이 아니라 사과해야 할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죽어도 수사권을 놓지 못한다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사람입니다. 
  • 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정치에서 벗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인사권자의 명령에만 충실했어도 달랐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 임명권자에 대척하며 언론 사주들과 불필요한 만남을 갖고, 법무부장관 자녀의 일기장까지 들춰보는 패악질이나 판사들을 사찰하는 일 대신,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임무,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어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왜 남의 일로 여깁니까? 

 

❍ 가족 문제부터 해결하라 

  • 여전히 책임을 모르는 윤석열씨, 지금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관련된 돈과 욕망이 점철된 본부장사건부터 해명하고 당신이 총장으로 덮고자 했던 수사에 성실히 임할 때입니다.
  • 배우자의 허위 학력과 경력은 말장난이나 둔갑술로 덮일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럼에도 김건희씨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당신도 털면 안나올 줄 아느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사실이라면 과연 칼잡이 남편과 부창부수, 유유상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검찰총장으로서 타인에게는 가을 서리같이 엄정했고, 본인과 가족, 측근의 사건에 대해서는 봄날 훈풍같이 관대했던 본인의 행태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 김건희씨에게 문제가 없다면 과거 신정아씨는 대체 왜 구속 기소한 것입니까?
  • 두 사람은 그저 나이만 같았던 것입니까?
  •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리에서조차 억지 낭독으로 일관할 뿐, 진심이라곤 전혀 없는 ‘사과 쇼'는 이미 ‘개 사과' 사건으로 충분했습니다.

 

❍ 정은경과 윤석열 

  • 정은경 청장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던 정은경 청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은경 청장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 같은 이유로 한낱 지방 검사였던 윤석열씨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 우리는 정은경 청장이 본인의 출세나 임명권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즉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 국민들은 김밥과 도너츠로 끼니를 때우며 맡겨진 소명을 다 하는 모습을 보며 힘껏 응원했습니다
  •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K방역의 역사를  써 가는 헌신을 봤습니다
  • 윤석열씨에게 “당신은 과연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 검찰을 사욕의 실현과 스스로의 정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 당신의 과거가  헌정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기에, 당신이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이 아무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 다시 확인하고 경고합니다.
  • 분명코,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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