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3월 4일(목) 우리나라의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과거 ‘PD수첩 사건’부터 최근 ‘학폭 미투 사건’까지 진실한 폭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유엔(UN)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레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개정안 발의의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음. -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음. 미디어오늘이 리서..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국민앞에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정치개혁 공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른바 “3선 제한법”입니다. 국회가 변하지 못하고, 국민을 닮은 다양성을 갖출 수 없었던 이유중 하나가, 정치신인과 다선의원 간 공정하지 못한 선거 경쟁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사회 인지도를 쌓게 되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옹성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 비전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갖춘 정치신인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선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

도 넘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고, 향후 사실확인 없는 억측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윤리도 지키지 않고,수십 건의 억측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법무부 알림 관련 내용을 오후 7시 56분 게시했고, 동일한 내용 여러 건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것을 보고, 이를 인용해 9시 55분경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최강욱 ‘알림’ 유포...추미애가 쓰고 보좌진이 줬다” “秋 입장문 먼저 안 최강욱, 법무부 들여다보고 있나” 등과 같이 기사제목을 뽑아, 마치 추미애 장관이 저에..

좌시할 수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직권남용,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멈추게 할 때! ❏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남용과 수사방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에 비추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차례 지적받았던 ‘정치검찰’의 행태가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특정 인사의 비리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널A 기자들과 결탁해서 교도소 수형자를 압박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기삿거리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강요했고, 검찰은 범죄정보 취득을 위해 인권을 침해 했습니다. ❏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으로 현직 검사장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