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 휴게소 진·출입로 관리부실과 사장의 허위답변, ▲ 규정 따르지 않은 졸음쉼터에 대해 질의했음 1.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관리 부재와 허위답변 ❍ 최강욱 의원은 “휴게소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구조적으로 진입로와 진출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기준을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 (1999. 8. 개정)에 따르면 휴게소의 진입로(감속차로)는 최소 215m, 진출로(가속차로)는 370m의 길이에 부합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진입로, 출입로의 길이 규정 이행 여부’를 묻는 최강욱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어 ‘별도 관리자료가 없..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118,427명으로 2020년 2월 기준 국토부 산하 및 주요 공기업 20개 중 페이스북 팔로워는 5위를 기록했다. ❍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의 이면에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이용자 반응은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개별 콘텐츠 분석 결과 ‘이용자 반응’을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8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남성·행정·토목 중심의 조직문화, ▲ 영구임대주택의 높은 관리비, ▲ 열악한 관리직원 복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원 구성,“여성 배제와 행정·토목 집중”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7월 기준으로 여성의 관리직(3급 이상) 비율은 6.2%(174명), 장애인의 관리직 비율은 1.8%(52명), 관리직 중 행정·토목 직렬 출신자의 비율은 59%(2011 ~2020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1. 언론사 자정노력을 위한 고충처리인 실적 미흡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8월 기준으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언론사 390개(방송 42, 일반일간신문 321, 뉴스통신 27) 중에서 64.6%만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그 자격이나 활동사항을 공표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표하지 않는 등 언론사 스스로의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언론사가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하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과 활동사항을 공표할 의무를 부..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9월 23일(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주 국회에서는 9. 21. ~ 9. 22.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

최강욱 의원은 7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 성 개선방안」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는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최강욱 의원이 좌장을 맡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발제자로 나선다. 두 발제자는 감찰 기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사기관의 감찰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