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하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대학설립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 무산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 지원 과정상의 의혹에 대해 집중 질타하였다. 1.설립지원 대상 해외대학 선정 과정상의 문제 ❍ 2018년 9월 말 교육부 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된 해외 대학들의 충원율이 저조하고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어 당초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성 검토와 유치 대학 선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다. * 「경제자유규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금 지원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금)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미완의 기술이고, 그 안전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헬퍼(helper)’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주무부처임에도 두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음. ❍ 최근에 ‘오토파일럿’의 안전기능(경고, 해제)을 무력화시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헬퍼’라는 무게추가 개발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테슬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 이에..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5일(목)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감사원의 지적에도 ‘직원가족 할인운임제도’개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비판했다. ❍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직원가족할인제도로 인한 운임손실액이 289억 원이고, 이에 대해 2008년부터 3차례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제도 폐지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없었다. ❍ 최강욱 의원은 “과거에 사원복지 차원에서 장려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코레일이 적자가 많은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하기보다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시, 코레일이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관리하지 않..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5일(목)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자회사들이 올해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조작한 것을 꼬집었다. ❍ 고객만족도 결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어 대국민 서비스 척도로 활용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해당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 올 상반기 국토부 등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코레일은 직원 208명이 고객만족도 조작에 동원됐고, 전체 설문조사의 15%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등 8개 지역본부에서 조직적으로 ‘일반 시민인 척’설문조사에 응한 것이다. ❍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감동처 등 간부들이 나서 ‘단톡방’으로 직원 2..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3일(화) 오전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항 재개발 사업이 처음에는 부산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시작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무리한 사업성을 추구한 개발 역사를 지적했다. ※ 북항 재개발사업은 신항의 개장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재래부두인 부산 북항의 연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1~4부두,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을 국제 해양관광,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2020년 이후 2단계로 추진될 자성대부두·영도 해안의 경우 국제교류, 금융, 비즈니스, R&D 등 신해양산업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시민 공론을 거쳐 북항을 시민들이 편히 ..

❍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 휴게소 진·출입로 관리부실과 사장의 허위답변, ▲ 규정 따르지 않은 졸음쉼터에 대해 질의했음 1.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관리 부재와 허위답변 ❍ 최강욱 의원은 “휴게소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구조적으로 진입로와 진출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진입로·진출로 기준을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 (1999. 8. 개정)에 따르면 휴게소의 진입로(감속차로)는 최소 215m, 진출로(가속차로)는 370m의 길이에 부합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진입로, 출입로의 길이 규정 이행 여부’를 묻는 최강욱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어 ‘별도 관리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