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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주권자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을 위해, 지난 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제한법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싸웠고, 촛불시민의 명령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해, ‘오보방지’와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언론개혁 법안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발의한 법안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월 4일(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언론개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개정안 발의의 배경 -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보수정당이 언론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음. - 언론 스스로의 공정성 훼손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음. 미디어오늘이 리서..

❏ 거리두기 2주 연장, 세심한 실천 필요해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일상의 한조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되었지만, 하루평균 확진자는 130명씩 감소 추세에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과 변이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방역조치를 완화’ 했다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발언에서 보듯, 모두의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으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모두가 애쓴 만큼, 조금만 더 견뎌내 주십시오. ❏ ‘민주주의의 날’,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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