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뜻하지 않은 재난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함께’해서 항상 극복해왔습니다. KBS특별생방송 "수해 극복, 우리 함께" 中

국토부, 대북전단 막을 수 있었나 2020년 6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 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대북전단살포가 그 이유였습니다. 따져보니 전단 살포는 ‘무인자유기구’를 이용했고, 「항공안전법」 규제대상이었지만, 전단살포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꼼꼼히 따 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전단살포 행위가 무인자유기구의 신고와 비행을 명시한 「항공안전법」 위반이며, 국토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 가입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 제민간항공협약」에는 무인자유기구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북전단 기구는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 칙」에 무인자..

최강욱이 가는 길 1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치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0. 06. 08. 지난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심판하거나 문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1호 법안으로 임기 만료 전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발의했습니다. 소환 대상에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을 넘어 임시정부 법통·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법안 발의, 그..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 거나,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 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합니다. 세칭 권력기관의 어설픈 위협과 꼴사나운 위력을 이제 더 이상 그냥 봐주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혼내고 더디더라도 고치고 바로잡아야 세상이 변합니다. 중단 없는 개혁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담아낼 개헌을 통한 살맛 나는 세상의 꿈을 이룰 때까지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국민 여러분께 드린 열린민주주의와 권력개혁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부 공권력에 켜켜하게 쌓여있는 부정, 관행, 나태, 갑질이 어떻게 국민의 울분, 허무함, 답답함, 설움을 더해왔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진영에 최대의석을 허락한 국민의 뜻입니다. 개혁의 길을 가로막는 권력기관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항이 거셀수록, '아! 우리가 함께 가는 개혁의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다부진 마음으로 권위주의로 쌓아 올린 구부러진 철길을 뜯어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한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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